권한을 위임하는 주무부장관과 그 수임기관(제29조제1항 관련)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x] <개정 xxxx. x. x.>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제xx조 관련) 주무부장관 검정 분야 기획재정부장관 (통계청장) 통계의 기준 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 관련 분야 교육부장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 관련 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초과학 정책ㆍ연구개발, 과학기술인력 양성, 그 밖의 과학기술 진흥 관련 분야,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郵便對替) 관련 분야, 정보통신산업 분야, 방송ㆍ통신ㆍ전파 연구 및 관리 관련 분야, 원자력, 다른 주무부장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기술사 관련 분야 국방부장관 국방에 관련된 군정(軍政) 및 군령(軍令)과 그 밖의 군사 관련 분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화약류관리 등 치안 관련 분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소방 관련 분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x] <개정 xxxx.xx.xx.> 행정처분의 기준(제xx조제x항 관련) x.일반기준 가.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의 x분의 x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x]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 (제xx조제x항 관련) x.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 x) 공기샤워(Air shower) 출입구가 장치된 무균배아실험실 x) 방진시설(먼지 제거 및 공기공조 장치: Class xx,xxx 이하) x) 무균상자(Clean Bench: Class xxx 이하) x) 해부현미경(Dissecting Microscope) x) 도립현미경(Inverted Microscope) x) 미세세포조작기(Micromanipulator) x) 멸균기 x) 이산화탄소 배양기 x) 건식오븐 xx) 잠금장치가 부착된 배아보관용 액체질소탱크(LNx tank) xx) 원심분리기 xx) 항온판 xx) 특수정수장치(xx℃에서 저항률 xx㏁ㆍcm 이상) xx) 세포융합장치(Cell fusion system) xx) 자동화세포냉동장치(Programmable ...

■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x] 수수료(제xx조제x항 관련) 구분 수수료 금액 x. 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 가. 내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나. 외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다. 순항 여객운송사업 라.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x만원 x만원 x만원 x만원 x. 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 가. 내항 화물운송사업 나. 외항 정기(부정기) 화물운송사업 x만원 x만원 x. 해운중개업등 등록신청 x천원

[별표 x] 「개별소비세법」 제xx조제x항,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제xx조제x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xxx의x제xx항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기준 (제x조 x항, 제x조제x항 및 제x조 관련) 초 범 재범(x년이내) x회 x회이상 판매 또는 취득가액 비 율 x억원 이하 판매(취득)가액의 x.x배 x억원 초과 판매(취득)가액의 x배-x천만원 판매(취득)가액의 x배 판매(취득)가액의 x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별표 x] <개정 xxxx.x.x.> 주무부장관이 관장하는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제xx조제x항 관련)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 주무부장관 x. 한국출판협동조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x.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x.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x. 한국육가공업협동조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x. 한국전분공업협동조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x. 한국곡물음료재가공업협동조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x. 한국묘목협동조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x.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x.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보건복지부장관 xx. 한국재생용재료업협동조합연합회 환경부장관 xx.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환경부장관 xx.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 환경부장관 xx.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환경부장관 xx. 한국가전가구재활용협동조합 환경부장관 xx. 한국지정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협동조합 환경부장관 xx. 한국지적측량업협동조합 국토교통부장관 xx.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