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장관이 관장하는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제42조제1항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x] <개정 xxxx.xx.xx.>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xx조제x항 관련) x.제xx조제x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다만, 가목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 xxx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소득

<별표 제x호> 항만질서위반자 출입통제 기준(제xx조제x항 관련) x.처분기준 위 반 내 용 위 반 횟 수 x회 x회 x회 x.주차위반 경고 x일 x일 x.과적, 과속 경고 x일 xx일 x.화물장치방법 위반 경고 x일 xx일 x.화물인식표 미부착 경고 x일 x일 x.출입증 위ㆍ변조 xx일 xx일 xx일 x.출입증 부당사용 xx일 xx일 xx일 x.하역장비, 차량방치 x일 xx일 x

<별표 xx> 종합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제xxx-xxx조제x항 관련) x.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가.정상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나.요주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x] <개정 xxxx. x. xx.> 권한을 위임하는 주무부장관과 그 수임기관(제xx조제x항 관련) 소관 부처 위임기관 수 임 기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환경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비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경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xx] <개정 xxxx.xx.xx.> 행정처분의 기준(제xx조제x항 관련) x.공통기준 가.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에 나머지 행정처분 기준의 x분의 x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이 경우 운영중단기간은 x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x] <개정 xxxx. x. x.>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xx조제x항 관련) 총계 xxx 일반직 계 xxx 고위공무원단 x x급 또는 x급 이하 xxx 전문경력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