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배달 기준 및 배상금액(제135조의2제4항 관련)

[별표 x] <신설 xxxx.x.xx.> 퇴비액비화기준(제xx조의x 관련) x. 퇴비화기준 종류 항목 기준 모든 가축 부숙도(腐熟度)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함수율 xx% 이하 돼지 구리 xxx㎎/㎏ 이하 아연 x,xxx㎎/㎏ 이하 소ㆍ젖소 염분 x.x% 이하 x. 액비화기준 종류 항목 기준 돼지ㆍ젖소 부숙도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함수율 돼지: xx% 이상 젖소: xx% 이상 염분 x.x% 이하 구리 xx㎎/㎏ 이하 아연 xxx

■ 전자정부법 시행령 [별표 x] 행정처분기준(제xx조제x항 관련) x.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x분의 x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x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제x호 및 제x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공중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의 x분의 x의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x.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기준 x차 x차 x차이상 가. ...

[별표 xx]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험금액(제xx조제x항 관련) x.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다만, 지급보험금액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xx조제x항제x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사망과 부상의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xx조제x항(제x호는 제외한다)

헌법재판소 xxxx.x.xx. xx헌바xx xx xx,xx헌바x xx xx,xx헌바xx(병합) 전원재판부【사립학교법제xx조의x제x항위헌소원등,사립학교법제xx조의x제x항위헌소원등,사립학교법제xx조의x제x항위헌소원,구사립학교법제xx조의x제x항위헌소원】 [헌공제xx호] 【판시사항】 가.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의미 나. 사립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xx조의x 제x항이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위 법률조항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 제xx조 제x항이 규정한 교원지위 법정주의는 단순히 교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거나 교원의 지위를 행정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 아니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

헌법재판소 xxxx.x.xx. xx헌바xx,xx헌바xx,xx헌가xx 전원재판부【근로기준법제xx조의x제x항위헌소원근로기준법제xx조의x제x항등위헌제청】 [헌공제xx호] 【판시사항】 가. 구 근로기준법(xxxx.x.xx. 법률 제xxx호로 제정되고 xxxx.x.xx. 법률 제xxxx호로 개정되어 xxxx.x.xx. 법률 제xxxx호로 폐지된 것) 제xx조의x 제x항 및 근로기준법(xxxx.x.xx. 법률 제xxxx호로 제정된 것) 제xx조 제x항(이하 이들 법률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각 "퇴직금"부분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적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퇴직금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선언의 필요성 【결정요지】 가. (x)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자에게 그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질권자나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변제수령권을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질권자나 저당권자가 그 권리의 목적물로부터 거의 또는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

대법원 xxxx.x.x. 선고 xx다xxxx 판결【손해배상】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일정금액의 손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손해배상청구나 상계의 주장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 소유의 자동주조기 등에 대한 원고의 관리소홀로 금 xx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바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라거나 또는 상계의 주장이라고 볼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xxx조,제xxx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김준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달원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변재종 【원심판결】제주지방법원 xxxx.x.xx. 선고 xx나xx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그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x)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건 부동산중 원판시부분 합계 x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