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임대차계약준칙(2)

<별표x> 청 사 임 대 차 계 약 준 칙 임대차계약서에는 그 전문에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명의자의 명칭 등을 명확히 표시하고,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x.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 임차할 목적물건인 토지건물의 소재지 및 면적(층별로 구분)을 열 거 명시하도록 한다. x. 용도 : 사용목적을 정한다. x. 임대차 기간 : 임대차의 기간을 정한다. x. 임대차 기간의 연장 : 임대차 기간만료 x월전까지 임대차 당사자 쌍방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한다. x. 임대차 기간만료전의 해약 : 임대차 기간중에 본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해약 x월전까지 해약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고하도록 정한다. x. 임차료 : 임차료가 월세인 경우에는 월세금의 금액을 명시하고, 전세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금액을 명시하도록 한다. 다만, 전세보증금의 지급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

.x - x -청사관리직 고용규정 시행내규 제정 xxxx. x. x 폐지 xxxx. x. x 청사관리직 고용규정 시행내규를 폐지한다. 부칙(xxxx. x. x) ① (시행일) 이 내규는 xxxx년 x월 x일부터 시행한다. .x - x - [별표x] 수당급량비 및 퇴직급여금지급기준표 구 분 지급대상 지 급 기 준 비 고 시 간 외 및 휴일근무수당

■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x] <개정 xxxx.xx.xx.> 청사임대차계약준칙 임대차계약서에는 그 전문에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 명의자의 명칭 등을 명확히 표시하고,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x.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 임차할 목적물건인 토지 건물의 소재지 및 면적(층별로 구분)을 열거 명시하도록 한다. x.용도 : 사용목적을 정한다. x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 근로계약 [소분류] (x) 근로계약의 기간 [문서제목] 계약체결시 유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무기근로계약이 되기 위한 조건 : 고용기간을 x년으로 하되 기간만료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x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존 촉탁사원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이 거절된 바 없는 경우 신규촉탁사원과 체결된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무기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 [사건주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두xxx [사업장] 신한생명보험 [원심] [원고] 피상고인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박경희 [요지][x] 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 ...

대법원 xxxx. xx. xx. 선고 xxxx두xxxx 판결【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이 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채용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은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채용계약 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이 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채용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은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등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재계약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계약직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고 계약직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한편 ...

설계설명서(갑) FY xxxx 울산광역시교육청 내 청사 어린이집놀이터 목재데크 정비공사 시방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설계설명서(갑) 설 계 설 명 서 x. 공 사 명 : 청사 어린이집놀이터 목재데크 정비공사 x.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유곡동 xxx) 울산광역시교육청 내 x. 공사설명 본 공사는 우리청사 어린이집놀이터 목재데크 노후화로 데크 각재가 일부 썩어가고 함몰되어 놀이터이용에 안전상 문제가 있어 목재데크 정비를 통해 어린이놀이터를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주고자 실시하는 공사임. x. 공사개요 기존 목재데크 철거 후 잡철물 제작 및 설치 목재 데크 바닥, 전면, 측면 및 앉음벽 설치 철 구조물 조합페인트 칠 x.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 부터 xx일간으로 한다. x. 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조건 각종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 중단 및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 당초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