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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별지 제x호서식] ○○○○○○제도개선 검토보고 ○○○○과(부서) ○○○(성명) □ 추진배경 ○ ⇒ 과제 발굴원은 필수기재 ex. 언론보도, 국회, 심판례, 지시사항, 국민신문고, 신고심사 등 □ 현황 및 문제점 ○ ※ 관련법규, 문제사례 등 □ 개선방향 ○ □ 추진일정 계획수립 실태조사 개선방안 기관협의 소위분과위 전원위 언론보도 x.x~x x.x~xx x.xx~xx ⇒ 사전착수 보고와 실태조사 보고는 추진상황에 따라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동시 또는 분리하여 보고. 단, 실태조사 보고는 가급적 사전착수 보고를 통해 과제 적합성이 인정된 후 실시 (부적합 과제일 경우, 실태조사 보고 작성에 대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 투입 방지 차원임.) 제도개선 과제선정 착안사항 추진 과제명 발굴원 국정과제 관련 사항,, 대통령 업무보고 사항, 타기관 제안( ), 위원장 등 간부 지시사항( ), 권익위 타부서 제안( ), 연도별 주요업무계획 사항, 심판 ...
출처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74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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