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선임 취소 신청서(1)

[별지 제x호 서식] 국선대리인 선임 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국선대리인 선임 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신 청 인 성 명 주 소 국선대리인 성 명 주 소 x. 위 심판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국선대리인 선임을 통지합니다. x.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x조제x항에 따라, 「특허법」 제xxx조제x항, 「실용신안법」제xx조, 「디자인보호법」제xxx조제x항 또는 「상표법」 제xxx조제x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을 xx . . . 까지 연장합니다. 특허심판원장 ...

[별지 제x호 서식] 국선대리인 선임 취소 불승인 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국선대리인 선임 취소 불승인 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신 청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국선대리인 선임 취소 신청에 대하여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x조제x항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국선대리인 선임 취소 신청을 불승인 합니다. 특허심판원장

[별지 제x호 서식] 국선대리인 선임 불승인 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국선대리인 선임 불승인 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x조제x항 및 제x항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불승인 합니다. 특허심판원장

헌법재판소 xxxx.x.xx. xx헌아x 제x지정재판부【국선대리인선임신청(재심)】 [헌공제x호] 【판시사항】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이유 없다고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다시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xx조,민사소송법 제xxx조 【참조판례】 xxxx.x.xx. 선고, xx헌아x 결정,xxxx.xx.x. 선고, xx헌마xxx 결정 【전 문】 【신청인】정 재 명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헌법재판소 xx헌마xxx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이유 항목을 적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신청이유를 분명하게 적시하였고 무자력소명이 부족하면 무자력증명을 제출하라는 등의 보정명령을 하여 그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xx호의x서식] <신설 xxxx.xx.xx.>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x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사건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연도 기분 세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xx호의x 서식] <개정 xxxx.xx.xx.>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x일 신청인 (청구인) 성명 (상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