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별지출의뢰서(1)

헌법재판소 xxxx. x. xx. xxxx헌바xx 전원재판부【구법인세법제xx조의x제x항제x호위헌소원】 [헌공제xx호] 【판시사항】 모법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이 개별적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면서 일부 부적절한 내용을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모법 자체가 위헌이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법인세법상의 법률조항이 법인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의 개별적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 한, 가사 하위법령의 규정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의 해당기준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법률조항이 예정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부동산까지 규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하위규범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흠으로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로 인해 법인세법상의 법률조항 자체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심판대상조문】 구 법인세법(xxxx. xx. xx. 법률 제xxxx호로 전문개정되어 xxxx. xx. xx. 법률 제x ...

헌법재판소 xxxx. xx. xx. xx헌바xxx 전원재판부【구상속세법제xx조제x항제x호나목위헌소원】 [헌공제xx호] 【판시사항】 가.구 상속세법(xxxx. xx. xx. 법률 제xxxx호로 개정되고 xxxx. xx. xx. 법률 제xxxx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xx조 제x항 제x호 나목 단서 중 "제x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부분(이하 '이 사건 차감규정'이라 한다)의 취지 나.이 사건 차감규정이 배우자공제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이 사건 차감규정의 취지는 사전증여가 있었던 경우 민법 제xxxx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따라서 특별수익자인 배우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은 그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의 범위로 줄어들게 되므로 그에 상당한 재산가액이 그 공제한도가 된다는 ...

헌법재판소 xxxx. x. xx. xx헌가xx xx xx xx(병합) 전원재판부【지방세법제xxx조제x항제x호(x)목중"고급오락장용건축물"부분등위헌제청,지방세법제xxx조제x항제x호(x)목중"고급오락장"부분등위헌제청,지방세법제xxx조의xx제x항제x호중"기타사치성재산으로사용되는토지"부분위헌제청,지방세법제xxx조의xx제x항제x호위헌제청】 [헌공제xx호] 【판시사항】 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그 가액의 x,xxx분의 xx으로 중과하고 있는 지방세법(xxxx. xx. xx. 법률 제xxxx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xxx조 제x항 제x호 (x)목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나.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위 법 제xxx조 제x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다. 사치성 재산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토지과세표준액의 x,xxx분의 xx ...

헌법재판소 xxxx. x. xx. xxxx헌바xx, xxxx헌바xx(병합) 전원재판부【구부가가치세법제xx조제x항제x호위헌소원,부가가치세법제xx조제x항제x의x호위헌소원】 [헌공제xx호] 【판시사항】 가.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나.세금계산서의 부실기재에 대한 제재로서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법률조항의 포괄위임 여부는 당해 조항 및 관련규정과 종합하여 유기적 체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법률조항이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위임의 한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련조항과 종합하여 유기적 체계적으로 보아 위임범위의 대강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면 포괄위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세금계산서의 부실기재에 대한 제재로서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내용의구 부가가치세법 제xx조 제x항 제x호는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 ...

.x 기록관리 공공표준 NAK/TSx-x:xxxx(vx.x) N a t i o n a l A r c h i v e s S t a n d a r d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제x부: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vx.x) Technical Specification for the Data Interchange of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Part x: With The Busines Management System Version x.x xxx 년 xx월 xx일 제정 xxx 년 xx월 xx일 개정 xxxx 년 xx월 xx일 개정 xxxx 년 x월 x 일 개정 .x NAK/TSx-x:xxxx(vx.x) ○ 제개정자 :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장 ○ 제 정 일 : xxx 년 xx월 xx일(행정안전부 고시 제xxx-xx 호) ○ x차 개정일 : xxx 년 xx월 xx일(행정안전부 고시 제xxx-x 호) ○ x차 개정일 : xxxx년 xx월 xx일(행정안전부 고시 ...

<별표 x> 우정실무원 및 특수지계약집배원 임금 단가표 (제xxx조의x제x항, 제xxx조의x제x항, 제xxx조제x항, 제xxx조, 제xxx조, 제xxx조의x제x항, 제xxx조제x항 및 제x항, 제xxx조의x, 제xxx조의x제x항, 제xxx조의x제x항, 제xxx조의x제x항, 제xxx조의x제x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우정실무원 특수지계약 집배원 전일제 시간제 기본급 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