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진행상황표(2)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제x호서식】 근거 :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xx조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문서번호 . . . 수 신발 신 제 목 심판청구 진행상황 보고(통보) 다음 심판청구 사건의 진행상황을 보고(통보)합니다. 청 구 인 피 청 구 인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청 구 일) 심 판 수 행 자 세무서： 지방청 법무과： 지방청 또는 국세청：해당 업무 담당부서 심 판 진 행 상 황 심 판 결 정 전 망 심 판 수 행 자 의 견 첨 부 xxx㎜×xxx㎜(신문용지 xxg/㎡)

[별지 제xx호 서식]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처리대장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단위: 천원 접 수 ③ 전심 고유 번호 청 구 인 ⑦ 청 구 연월일 청 구 내 용 ⑫ 담당자 보 정 요 구 미결통지 이의, 심사, 심판, 감사원심사청구 송부 연 월 일 결 정 감 액 결재 ① 번호 ② 연월일 ④ 주소 또 는 사업장 ⑤ 상호 ⑥ 성명 ⑧ 처분청 ⑨ 연도기분 ⑪ 세액 ⑬ 요 구 연월일 ⑭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제x호서식】 심 판 청 구 처 리 표 근거 :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xx, xx조 x. 청구인 인적사항 ① 주소 또는 사업장 ② 상호 또는 법인명 ③ 성명(대표자) x. 심판청구서 및 심리자료 송부절차 심판청구서 및 심리자료 송부절차 송부일시 송부 담당자 직 성 명 인 <부과처분 세무서> 문서접수담당과 →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 → 담당과 담당과 →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 → 조세심판원 ※ 지방청수행사건의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 → 지방청 법무과 지방청 법무과 → 조세심판원 <본지방청 조사감사부서 ...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xx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귀하(귀사)가 xxx . . . 제기한 심판청구의 결정내용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청구인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결정서 번호 (결정일 xxx . . .) 경정결정사항 (단위: 원) 연도기분 세 목 구분 당초결정 경정결정 감소된 금액 비고 과세표준 세액 과세표준 세액 과세표준 세액 과세표준 세액 그 밖의 조치사항 이 내용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귀하(

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x. 사건본인 ○○○은 청구인 ○○○의 자로서 이제까지 ○○영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낭비가 많고 유흥만을 일삼고 사업은 외면한 채 앞뒤 분별없이 가산을 탕 진하여 가족들이 기아상태에 이르렀습니다. x. 이와 같이 가족의 생사가 걸린 중대사업을 사건본인에게 위임하여서는 파산

.x - x - 특 허 법 원 제 x 부 판 결 사 건 xxxx허xxxx 권리범위확인(특) 원 고 주식회사 차밍아트 부천시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훈빈 피 고 주식회사 로닉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이온맥) 파주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홍균 변 론 종 결 xxxx. x. xx. 판 결 선 고 xxxx. x. xx. 주 문 x. 특허심판원이 xxxx. x. xx. xxxx당xxxx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x.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x - x - 이 유 x. 심결의 경위 가. 피고는 xxxx. x. xx.을 우선권 주장일로 하고 xxxx. x. xx. 출원하여 xxxx. x. xx. 특허등록을 받은 별지 제x항 기재 “가정용 두부 제조장치”(이하 ‘이 사건 특허발 명’이라고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가정에서 간단하고 편리하게 두 부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며, 단백질 즙의 회수율을 높게 할 수 있고, 재래식 두부제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