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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인 선박회사의 감독관을 접대하고 아울러 협력업체 직원 등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마련된 1차 회식에 이어 감독관의 제의에 따라 이루어진 2차 회식에 참석한 행위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등(2)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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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인 선박회사의 감독관을 접대하고 아울러 협력업체 직원 등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마련된 1차 회식에 이어 감독관의 제의에 따라 이루어진 2차 회식에 참석한 행위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등(2)

서식번호
YF-WEB-114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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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인 선박회사의 감독관을 접대하고 아울러 협력업체 직원 등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마련된 1차 회식에 이어 감독관의 제의에 따라 이루어진 2차 회식에 참석한 행위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등(2)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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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xxxx구합xxxxx 원 고 김xx 피 고 근로복지공단 소 제기일 xxxx. xx. xx. 판결 선고일 xxxx. x. x. 쟁 점 x. 발주자인 선박회사의 감독관을 접대하고 아울러 협력업체 직원 등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마련 된 x차 회식에 이어 감독관의 제의에 따라 이루어 진 x차 회식에 참석한 행위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x. x차 회식 중 회식장소에서 xxm 정도 떨어진 곳에 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나 , 추락장소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망인이 회식장소에서 완전히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결과 (주문)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x조 제x호, 같은 법 시행규 칙 제xx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x.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선박건조를 하는 소외 회사의 도장 x팀 과장으 로 근무하던 중 팀장의 지시로 선주 측 감독관 ...

출처 :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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