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서비스업 중 “인터넷홈페이지제작업,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비디오테이프편집업, 뉴스공급업, 정보의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의 유사 여부

.x - x - 특 허 법 원 제 x 부 판 결 사 건 xxxx허xxxx 거절결정(상) 원 고 주식회사 노컷뉴스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원전 담당변리사 임성태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 xxxx. x. xx. 판 결 선 고 xxxx. x. xx. 주 문 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x.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xxxx. x. xx. xxxx원xxx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x - x - 이 유 x.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가. 심결의 경위 특허청은 재단법인 기독교방송이 출원하였다가 원고에게 양도한 아래 나.항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서비스의 품질, 용도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는 서비스표이어서 상표법 제x조 제x항 제x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 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도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 ...

.x xxx-xxx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xxx 정부대전청사 x동 Tel:(xxx)xxx-xxxx/xxxx(전화번호 안내)· xxxx-xxxx(상담센터) http://www.kipo.go.kr 서비스표 심사 세부 처리지침 및 요령 x x x x · x (업무표장, 증명표장 심사매뉴얼 포함) 서비스표 심사 세부 처리지침 및 요령 xxxx. x. ISSN xxxx-xxxx 발 간 등 록

.x - x - 특 허 법 원 제 x 부 판 결 사 건 xxx허xxxxx 거절결정(상) 원 고 주식회사 도시와사람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하창식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휘건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정상균 변 론 종 결 xxxx. x. xx. 판 결 선 고 xxxx. x. xx. 주 문 x. 특허심판원이 xxxx. xx. xx. xxxx원xxxx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x.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x - x - 이 유 x. 기초사실 [인정근거 : 갑 제x, x호증, 을 제x호증의 x 내지 x] 가. 심결의 경위 원고는 xxxx. x. x.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xxxx. x. xx.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정관사 “THE", ”도시“ 등의 의미를 갖 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어 식별력이 없는 “CITY", 간단하고 흔한 표장인 “SEVEN", "x"을 순차 결합 ...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xxxx가합xxxxx 원 고 AAA 피 고 주식회사■■학원 외 x인 판결 선고일 xxxx. x. x. 쟁 점 x. 피고 주식회사 ■■학원이 ‘■■’, 또는 ‘■■학원’을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 제xx조 제x항 제x호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x. 피고 주식회사 ■■학원이 이 사건 서비스표인 ■■을 인터넷 사이트 도메인으로 사용하는 것,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 포함된 도안을 사용하는 것이 자기의 상호를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x. 피고들이 위와 같이 ■■을 사용하는 것에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원고 패소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상표법 제xx조 제x항 제x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x. 원고는 xxxx. xx.경 ■■을 원고 명의로 서비스표 등록하였다. x.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학원 및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가 ...

대법원 xxxx.x.xx. 선고 xx후xxx 판결【서비스표등록무효】 [공xxx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서비스표와 "맥도날드", "McDONALD'S"의 유사 여부 나.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다. 구 상표법 제x조 제x항 제xx호의 목적과 내용 라.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x조 제x항 제xx호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마.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x조 제x항 제x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등록서비스표는 문자의 서체나 구성상 첫 글자보다 다음 글자가 점점 작게 표기되어 있어 그 구성상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조어로 인식되므로 인용서비스표인 "맥도날드", "McDONALD'S"와 사이에 그 식별력을 부인할 수 없고, 칭호에 있어서 등록서비스표는 "맥코리아"로 호칭되나 인용서비스표는 "맥도날드"로 호칭될 것이어서 양 서비스표는 외관, 칭호, 관념이 상이한 것이어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 ...

.x 서비스표 심사의 효율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한 지정서비스업 분류 유사군 코드 의 세분화 연구( ) .x .x 제 출 문 특 허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서비스표 심사의 효율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한 지정서비스업 분류 유사군 코드 의 세분화 연구( ) 의 최종보고서로 제 ” 출합니다. 년 월 일 xxx xx xx ○ 주관연구기관명 주 윕스: ( ) ○ 연구기간: xxx.xx.xx xxx.xx.xx～ ○ 주관연구책임자 장 경 선: ○ 참여연구원 연 구 원 나 명 선: 연 구 원 최 강 모: 연 구 원 김 천 석: 보조연구원 양 철 호: .P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