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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심판청구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의 심판청구기간 경과 후의 지분포기로 인하여 그 심판청구의 부적법이란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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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심판청구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의 심판청구기간 경과 후의 지분포기로 인하여 그 심판청구의 부적법이란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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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심판청구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의 심판청구기간 경과 후의 지분포기로 인하여 그 심판청구의 부적법이란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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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특 허 법 원 제 x 부 판 결 사 건 xxx허xxx 거절결정(특) 원 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전 유성구 대표자 이사 최문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윤희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정재훈 변 론 종 결 xxxx. x. xx. 판 결 선 고 xxxx. x. xx. 주 문 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x.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xxxx. xx. xx. xxxx원xxxx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x - x - 이 유 x.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x, x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xxxx. x. xx. 명칭을 “연속된 영상 프레임에서의 움직임 추정을 위한 탐색방 법 및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로 하는 발명(출원번호 : 제 xxxx-xxxxx호,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을 특허출원하였는데, xxxx. x. xx. 그 출원인으로서의 권리 일부를 소외 ...

출처 :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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