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의 효율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한 지정상품 분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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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과다지정 출원방지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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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이 “CD-ROM,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등”인 출원상표 “오토나라”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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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마사이워킹”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거나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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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상표 ALPHATEC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우수한 기술로 만들어진 공업용 보호장갑" 등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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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꽃꽂이의 지지물로 사용되는 스펀지체”와 “플라스틱판, 비닐시이트, 플라스틱시이트”의 동일·유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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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이 시계류인 경우에“DAY-DATE”가 상품의 품질, 효능을 나타내는 기술적 상표 또는 품질오인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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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을 고무장갑 등으로 한 등록상표 락앤락이 밀폐용 식품저장용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 LOCK&LOCK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무단으로 이를 모방, 출원·등록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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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상표등록무효 -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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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상표등록무효 - 2 이상의 지정상품 중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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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상표등록취소 - 지정상품 자체가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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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상표등록무효 -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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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인 지정상품에 외국어상표 “ELOCOM”과 그 한글음역상표 “에로콤”이 함께 표기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외국어상표의 호칭은 “엘로콤”이 아니라 “에로콤”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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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상표등록무효 -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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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MAPET이 지정상품 동물용 약제와 관련하여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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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 분류 심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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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거절사정 - 상표 중 지정상품의 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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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거절사정 - 지정상품 " 꼬냑" 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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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거절사정 -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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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거절사정 - 상표 및 그 지정상품의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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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출처 :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