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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프로그램등록말소등 -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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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프로그램등록말소등 -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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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프로그램등록말소등프로그램등록말소등주문자전적프로그

대법원 xxxx. xx. xx. 선고 xx다xxxxx 판결【프로그램등록말소등】 [공xxxx.x.x.(xxx),x] 【판시사항】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ㆍ납품한 경우, 그 주문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관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xxxx. x. x. 법률 제xxxx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x조의 규정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 납품하여 결국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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