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0
0건의 후기보기
한글 (hwp)
이 서식을 지인들에게 공유해보세요.
대법원 xxxx. xx. xx. 선고 xx다xxxxx 판결【프로그램등록말소등】 [공xxxx.x.x.(xxx),x] 【판시사항】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ㆍ납품한 경우, 그 주문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관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xxxx. x. x. 법률 제xxxx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x조의 규정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 납품하여 결국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받은 별점
0/ 5
0개 의 별점
별점을 매겨주세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사용후기 등록 : 매월 추천 스타벅스 음료쿠폰
문서리뷰 등록 : 최대 10,000원 지급(이벤트 기간 최대 20,000원)
(판결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사위의 방법으로 취득한 ...
대법원 xxxx.xx.xx. 선고 xx누xxx 판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사위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택시면허취소에 대한 신뢰이익의 원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허위의 경력증명을 제출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내무부장관의 표창 및 무사고운전자 영년표시장을 받고 이를 기초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고 있어, 그 취소의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위 면허취소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권남용의 여부가 논의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xx조, 제xx조 【참조판례】 대법원 xxxx.x.xx 선고 xx누xxx 판결,xxxx.x.xx 선고 xx누xxx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박창모 【피고, 피상고인】대전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xxxx.x.xx 선고 xx구xxx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
(판결문) 가옥대장등록처분취소 - 가옥대장에 한 등기의 말 ...
대법원 xxxx.xx.xx. 선고 xx누xxxx 판결【가옥대장등록처분취소】 [공xx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옥대장에 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가옥대장 내지 건축물관리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가옥에 관하여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가옥대장의 등재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니 구청에 비치된 가옥대장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x조 【참조판례】 대법원 xxxx.xx.xx. 선고 xx누xxx 판결(공xxxx,xxx) 【전 문】 【원고, 상고인】김석호 【피고, 피상고인】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xxxx.x.xx. 선고 xx구xxxx 판 ...
|
![[서식 22] 말소등록신청서(시행일자 2012-10-05)](https://yimgf-thinkzon.yesform.com/docimgs/public/1/36/35918/35917457.jpg "[서식 22] 말소등록신청서(시행일자 201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