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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거절사정 - 본원상표 “DIET C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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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거절사정 - 본원상표 “DIET COK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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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거절사정거절사정본원상표본원상표ldquoDIETCOK

대법원 xxxx.x.xx. 선고 xx후xx 판결【거절사정】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본원상표 "DIET COKE"의 등록가부(소극) 【판결요지】 영문자로 "DIET COKE"라고 횡서표기된 본원상표는 이중 "DIET"가 "영양가를 고려한" "치료 체중조절을 위한"이란 뜻이 있어 본원상표가 비록 출원인의 저명상표인 " COKE" 와 결합된 것이라고는 하나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소비자나 수요자에게 "영양가를 고려한 음식물(청량음료)" "치료 체중조절을 위한 규정식(음료수)"등으로 인식될 것이어서 결국 위 "DIET"는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그 용도를 표시한 것으로상표법 제x조 제x항 제x호 소정의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x조 제x항 제x호 【전 문】 【심판청구인, 상고인】더 코카 콜라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주명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항고심판소 xxxx.xx.xx. 고지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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