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거절사정 - 본원상표 “DIET COK ...

대법원 xxxx.x.x. 선고 xx후xx 판결【거절사정】 [공xxxx.x.xx.(xxx),xxxxx] 【판시사항】 "멋장이"란 말이 비누, 세제의 성질등을 일반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멋장이"란 말이 수요자 간에 비누세제의 성질, 효능, 형상 등을 일반적, 공통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x조 【전 문】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태평양화학공업 주식회사 【피항고심판청구인, 피상고인】특허청장 【원심판결】특허청 xxxx.x. 자 xxxx년 항고심판(절)제xxx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x. 원심결은."멋장이"는 "멋을 내는 사람" 또는 "멋있는 사람"의 관념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일반 거래사회에서 그것이 물품인 경우는 "멋장이로 생겼다" "멋장이로 보인다" 또는 "멋장이다" 등으로 표현함을 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상식이라 하고. 그러므로 ...

대법원 xxxx.xx.xx. 선고 xx후x 판결【거절사정】 [집xx(x)특,xxx;공xxxx.x.x.(xxx),xxx] 【판시사항】 " RICOPY" 가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본원상표 " RICOPY" 는 영어단어 " RECOPY" 와 대비하여 보면, 각기 " I" 와 " E" 자만 다를 뿐 전체적으로 외관이 유사하고 또한 양자의 발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칭호에 있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하다 아니할 수 없고, 영어단어인 " RECOPY" 는 그 뜻이 " 다시 복사하다" 라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본원상표의 그 지정상품은 모두가 복사 및 복제기에 관계되는 것으로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의 성질(용도)표시를 배제한다고 보기 어렵고, 본원상표가 " RICOH" 와 " COPY" 를 조합한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이기 때문에 상품의 성질표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본원상표가 세계 수개국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나 다른 나라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

대법원 xxxx.x.x. 선고 xx후x 판결【거절사정】 [집xx(x)특,xxx;공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National" 또는 "나쇼날"을 구성상 요부로 하는 수 개의 상표가 유사하다고 본 사례 나. 수 개의 등록상표에 "National"이란 문자로 된 표기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부분의 특별현저성 상실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본원상표는 그 좌편 작은 마름모꼴안에 원형을 도시하고 그 우편의 호형의 테두리내에 영문자로 "NATIONAL"을 횡서하고 그 아래에 국문자로 "내쇼날"이라 횡서한 문자와 도형의 종합상표이고 제x의 인용상표는 국문자로 "나쇼날"이라 횡서표기한 문자상표이며 제x의 인용상표는 원형의 테두리 안에 영문자로 "National"이라고 횡서표기한 것으로 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NATIONAL" 및 그 국문표기인 "내쇼날" 또는 "나쇼날"을 상표전체를 대표할 만한 구성상의 요부로 하고 있고 그 요부의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전 ...

대법원 xxxx.x.x. 선고 xx후xx 판결【거절사정】 [집xx(x)특,xx;공xxxx.x.xx.(xxx) xxx] 【판시사항】 상표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하는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 상품의 출소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 되어지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소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x조 제x항 제x호 【전 문】 【심판청구인, 상고인】제일제당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항고심판소 xxxx.x.xx. 자 xx년 항고심판결 제xxx호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에 있어서는 상 ...

대법원 xxxx.x.xx. 선고 xx후xx 판결【거절사정】 [집xx(x)특,xxx;공xxxx.x.xx.(xxx) xxx] 【판시사항】 등록상표 " MODERN ENGLISH SELF LEARNING" 과 인용상표 " 현대영어사" 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의 외관, 칭호 또는 관념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상표구성의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면 양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반드시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본 건 등록상표 「MODERN ENGLISH SELF-LEARNING」과 인용상표 " 현대영어사" 는 외관과 칭호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위할 뿐만 아니라 그 관념에 있어서 " 현대영어" 라는 부분이 유사하게도 보이지만 전체적 의미는 전자는 학습내용을, 후자는 업체명을, 각 의미하는 것이어서 상호유사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x조 제x항,제xx조 【참조판례】 대법원 xxxx.xx.xx. 선고 xx후xxx 판결 【전 문】 【 ...

대법원 xxxx.xx.xx. 선고 xx후xx 판결【상표등록거절사정】 [공xxxx.x.x.(xxx),xxx] 【판시사항】 가.상표법 제x조 제x항 제x호의 규정취지 나. 상표 " L-xxx" 이 상품의 형상만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이라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표등록 조각요건의 하나로상표법 제x조 제x항 제x호에 열거된 상품의 산지,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표시하는 표장은 이른바 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는 것인데, 이러한 표장은 상품거래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상품식별의 기능 을 상실하는 경우가 허다할 뿐 아니라, 상품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 한하여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상표법 제x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