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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거절사정 - 신발류를 지정상품으로 하 ...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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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거절사정 - 신발류를 지정상품으로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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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WEB-115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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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거절사정 - 신발류를 지정상품으로 하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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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거절사정거절사정신발류지정상품지정상품

대법원 xxxx.x.xx. 선고 xx후xxxx 판결【거절사정】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신발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가기술적 표장으로서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나. 상표의 등록 허부가 외국이나 우리 나라의 다른 등록예에 구속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는 다이아몬드형의 큰 사각형 안에 영문자"GORE TEX"를 큰 글씨로 표기하고 그 아래에 작은 활자의 영문으로"Guaranteed To Keep You Dry"를 병기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상품류 구분 제xx류의 "단화, 장화, 가죽신, 작업화, 샌들, 야구화, 방한화, 골프화, 등산화, 위생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GORETEX"란 미세한 구멍을 뚫은 플루오르수지의 막으로서 다른 천에 붙이면 외부로부터는 물을 안받고 안의 증기는 통하게 되어 있어 각종 의류 및 신발류의 소재로서 사용되고 있고, 오늘날 일반거래계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방수, 방습효과가 뛰어난 섬유소재로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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