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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xxxx.x.xx. 선고 xxxx도xxxx 판결【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위반】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x]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xx조 제x항의 보호대상 및 보호요건 [x] 만화 온라인콘텐츠에 그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xx조 제x항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위 만화 온라인콘텐츠를 복제하여 전송한 행위는위 법 제xx조 제x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x]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xx조 제x항,부칙(xxxx. x. xx.) 제x항,제x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이 보호하려는 온라인콘텐츠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온라인콘텐츠가 아니라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 중 위 법 시행(xxxx. x. xx.) 후 최초로 제작된 것으로서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부터 x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만을 그 보호의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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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농지전용 신고서반려처분취소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누xxxx 판결【농지전용신고서반려처분취소】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xx조 제x항의 규정취지 및 동조항의 농지전용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실질심사권 유무 나. 행정청이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에 기속되는지 여부 다.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농수산부훈령 제xxx호) 제x조 제x항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xx조 제x항은 농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가주택과 농업용 시설의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x조 제x항 등의 규정을 배제하고 자유로이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므로위 제xx조 제x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당해 전용신고가 위 법과같은법시행령 제xx조에 규정된, 신고에 의하여 전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법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 ...
(판결문) 건축법위반,공중위생법위반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 판결【건축법위반,공중위생법위반】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설치한 관광농원 내에콘도미니엄 형식의 객실을 갖추고 농원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한 경우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사례 나.구 건축법 제xx조 제x호,제x조 제x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무허가건축행위에 건축허가 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승인을 받아 관광농원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농원 내에 견고한 건물 x동을 건축하여 각 건물에 x개의 콘도미니엄 형식의 객실을 시설하고, 그 내부에 주방시설과 냉장고, 텔레비젼 등의 설비를 갖추어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하면서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객실 x개당 x일 x만 원씩을 받아 계속적으로 숙박료 수입을 올려 왔다면,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숙박요금의 수준 ...
(판결문)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 ...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누xxxx 판결【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xxxx. x. xx.) 제x항에 의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농지전용부담금 납입의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통보받은 날 결정되었다고 보아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xxxx. x. xx.) 제x항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xxxx. xx. xx. 법률 제xxxx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xx조의x 제x항,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xxxx. x. xx.) 제x항,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부칙(xxxx. x. xx.) 제x항,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xxxx. xx. xx. 법률 제xxxx호농지법 부칙 제x조로 폐지)제x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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