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증권투자자협회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 - 증권투자자단체의 설립허 ...

대법원 xxxx. x. x. 자 xx두xx 결정【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판결간접강제】 [공xxxx.x.x.(xx),xxx] 【판시사항】 거부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도행정소송법 제xx조 제x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행정소송법 제xx조 제x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나, 이 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xx조 제x항,제xx조 【참조판례】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누xxxx 판결(공xxxx, xxx),대법원 xxxx. x. xx. ...

대법원 xxxx. xx. xx. 선고 xxxx두xxxxx,xxxxx 판결【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 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 [공xxxx.x.x.(xxx),xx] 【판시사항】 [x]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x] 정부 간 항공노선의 개설에 관한 잠정협정 및 비밀양해각서와 건설교통부 내부지침에 의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x]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 등의 행사의 요건 및 그 한계 【판결요지】 [x]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

대법원 xxxx.xx.xx. 선고 xx누xxxx 판결【종합주류도매업면허승인거부처분취소】 [공xxx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주류판매업 면허가 강학상의 허가인지 여부 나.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자인 법인의 임원이 면허 신청 당시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주류판매업 면허는 설권적 행위가 아니라 주류판매의 질서유지, 주세 보전의 행정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는 영업행위를 일반적으로 제한하였다가 특정한 경우에 이를 회복하도록 그 제한을 해제하는 강학상의 허가로 해석되므로 주세법 제xx조 제x호 내지 제xx호에 열거된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면허관청으로서는 임의로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없다. 나.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자인 법인이 면허관청에게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을 할 당시 위 법인의 감사가 지방세(자동차세)를 체납하였으나, 법인 자신이 아닌 그의 임원에게 있어서의 위와 같은 사유는 면 ...

헌법재판소 xxxx. x. xx. xx헌마xxx 전원재판부【지목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헌공제xx호] 【판시사항】 가.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지목변경사유인 '토지의 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가.지목정정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이며, 이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다.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xxxx. x. xx. xx헌마xxx 결정에서 표명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요지로 반대한다. 일반적으로 지목의 변경은 토지소유자의 사실상의, 혹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영향을 미침은 별론, 권리나 법적 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지목의 변경이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므로, 지목변경행위 또는 지목정정신청에 대한 반려행위가 토지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누xxxxx 판결【온천수이용계획허가처분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등】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요건 나. 온천공 굴착허가권자가 제x자에 대한 같은 지역 집단시설지구조성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법규 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다. "나"항의 굴착허가권자가 "나"항 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다고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여 그에 대한 만족을 주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하거나 또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그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이른바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이 경우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

대법원 xxxx. x. x. 선고 xx두xxxx 판결【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x] 경쟁자들 중 일방에 대하여 한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x]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등에관한업무처리요령의 법적 성질 [x]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항만공사 시행허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x] 인 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