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문서자료

(판결문) 증권투자자협회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 - 증권투자자단체의 설립허 ... - 섬네일 1page
1/1
  • 1 page

(판결문) 증권투자자협회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 - 증권투자자단체의 설립허 ...

서식번호
YF-WEB-1155055
분량
4 page
조회
7 건
파일 포맷
한글 (hwp)
이용 등급
무료
종합 별점

0

0건의 후기보기
(판결문) 증권투자자협회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 - 증권투자자단체의 설립허 ... 자료 입니다.
  • 한글 (hwp)한글 (hwp)
판결문증권투자자협회증권투자자협회설립허가거부처분거부처분취소증권투자자단체단체설립허

서울고법 xxxx.x.xx. 선고 xx구xxxx 제x특별부판결 : 상고【증권투자자협회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 [하집xxxx(x),xxx] 【판시사항】 증권투자자단체의 설립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증권거래법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증권투자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증권정책의 시행 등을 위하여 노력함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협회의 설립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청이 위 협회의 인적 구성이 서울 명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거액 또는 상주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xxx명 가량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 임원 중 몇명은 주가하락에 항의하는 집단시위를 주동한 경력이 있는 자들인 점 등에 미루어 투자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설립목적으로 들고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증권정책의 시행 및 자율적이고 건전한 증권시장의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와 정책건의 등은 투자자단체의 고유기능이라 할 수 없으며 위 협회가 설립되어 집단행동의 방식으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 1. 문서자료는 사용자가 검색한 문서파일을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2. 예스폼은 자료수집에 따른 해당 웹페이지의 주소(출처)를 밝히고 있으며 저작권 및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에 연락을 주시면 즉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스폼 고객센터 ☎1588-2390)
  • 3. 본 자료가 수록된 웹사이트의 페이지 또는 URL 주소변경으로 인하여 해당자료가 다운로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받은 별점

0/ 5

0개 의 별점

별점을 매겨주세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사용후기 등록 : 매월 추천 스타벅스 음료쿠폰

문서리뷰 등록 : 최대 10,000원 지급(이벤트 기간 최대 20,000원)

온라인문의 카톡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