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문서자료

(판결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부동산거래가 재산제세조 ... - 섬네일 1page
1/1
  • 1 page

(판결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부동산거래가 재산제세조 ...

서식번호
YF-WEB-1155838
분량
3 page
조회
4 건
파일 포맷
한글 (hwp)
이용 등급
무료
종합 별점

0

0건의 후기보기
(판결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부동산거래가 재산제세조 ... 자료 입니다.
  • 한글 (hwp)한글 (hwp)

TAG

#판결문#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부동산거래#부동산#거래#재산제세조#재산#제세조
예스폼 2023년 세무달력 증정 이벤트

대법원 xxxx.x.xx. 선고 xx누xxxx 판결【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부동산거래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xx조 제x항 제x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x년내에 양도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취득 및 양도시기(=등기원인일) 【판결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원칙적인 취득 및 양도시기인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지 잔금을 지급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xx조 제x항 제x호가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x년내에 양도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있기는 하나 실지로 각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고, 또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

문서자료 수집 및 이용안내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 1. 문서자료는 사용자가 검색한 문서파일을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2. 예스폼은 자료수집에 따른 해당 웹페이지의 주소(출처)를 밝히고 있으며 저작권 및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에 연락을 주시면 즉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스폼 고객센터 ☎1588-2390)
  • 3. 한 편, 본 자료가 수록된 웹사이트의 페이지 또는 URL 주소변경으로 인하여 해당자료가 다운로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받은 별점

0/ 5

0개 의 별점

2022년 예스폼 후기왕을 찾습니다!

예스폼에서 이용하신 서식에 후기를 남겨주세요.
리뷰를 가장 많이, 정성스럽게 작성해주신 분을 후기왕으로 선정합니다.
이용하신 서식을 함께 등록하면 당첨 확률 UP!

이벤트보기
온라인문의 카톡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