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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갑근세추가징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 회사의 임원에게 퇴직시 ...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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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갑근세추가징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 회사의 임원에게 퇴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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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WEB-115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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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갑근세추가징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 회사의 임원에게 퇴직시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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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xxxx.x.xx. xx구xxx 제x특별부판결 : 상고【갑근세추가징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고집xxxx특,xxx] 【판시사항】 회사의 임원에게 퇴직시 지급되는 퇴직공로금의 성격 【판결요지】 회사의 임원에게 회사를 퇴직할 때에 특별공로금으로서 지급되는 퇴직공로금은 첫재,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고 둘째, 퇴직금과 달리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며 셋째,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서도 그 명칭을 특별공로금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는 일종의 상여금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xx조 x항 x호 (다)에 규정된 퇴직금에는 해당되지 않고 동 (가)에 규정된 일반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법률 xxxx호) 제xx조,제x조,제xx조,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xxxx호) 제xx조 【참조판례】 xxxx.xx.xx. 선고 xx누xx 판결 【전 문】 【원 고】대한중석공업주식회사 【피 고】중부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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