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 - 주류제조정지처분으로 인 ...

대법원 xxxx.xx.xx. 선고 xx누xxx 판결【약주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 [집xx(x)특,xxx;공xxxx.x.x.(xxx) xxx] 【판시사항】 가. 주류의 제조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반제품을 제조한 경우 제조면허취소 사유에 해당여부(적극) 나. 주류제조정지처분을 하는 공무원이 반제품제조행위 계속승인을 받도록 지시한 행위가주세법 제xx조 제x항 소정의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반제품제조행위 후에 한 반제품승인신청에 귀책사유 유무 다.주세법 제xx조 제x항 각 호 위반의 경우와 필요적 면허취소 【판결요지】 가. 주류의 제조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제조정지기간중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반제품의 제조를 계속한 행위는주세법 제xx조 제x항에 의한 주류의 제조정지처분에 위반되어동법 제xx조 제x항 x의 x 소정의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나. 피고소속의 공무원이 주류제조정지처분에 따라 제조장 기계기구에 봉함을 하는 과정에서 반제품이 들어있는 용기를 봉함하지 아 ...

서울고법 xxxx. x. xx. 선고 xxxx누xxxxx,xxxxx(병합) 판결【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 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 처분취소】 상고 [각공xxxx.x.xx.(x),xxx] 【판시사항】 [x] 건설교통부장관의 항공사에 대한 국제선 단일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 또는 그 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x] 건설교통부장관이 특정 국제항공노선에 대한 노선면허신청을 거부하는 노선면허거부처분을 한 경우, 그 전제가 되는 운수권배분실효처분의 위법성을 독립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x] IMF 등 그 취항이 지연된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국제항공노선권을 배분받은 항공사가 단지 내부업무처리지침상의 일정기간 내에 미취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노선권을 회수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x] 건설교통부장관의 특정 국제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 또는 그 취소는 특정 항공사에게 해당 노선의 운항을 위한 면허와 관련된 일정한 ...

서울고법 xxxx.x.xx. 선고 xx구xxx 제x특별부판결 : 상고【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고집xxxx(특별편),xx] 【판시사항】 주세법의 개정과 주류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법률적용 【판결요지】 탁주 및 약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xxxx. 주조년도 소정 약주기준제조수량에 미달한 것이 그 당시 시행중이던구 주세법(xxxx. xx. xx. 법 제xxx호) 제xx조의x 제x항 소정의 탁주 및 약주의 제조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면 일반적으로 법시행당시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그 당시의 법이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므로 그 후 주세법이 개정되어구 주세법 제xx조의x 전문을 삭제하고제xx조를 신설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 내용에 있어 변동이 없으므로 구법하에서 발생한 면허취소사유에 의하여 신법발효후에 그 면허를 취소할 경우에는 당연히 개정전의 구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주세법(법률 제xxx호) 제xx조의x,구 주세법(법률 제xxx호) ...

대법원 xxxx.x.x. 선고 xx누xxx 판결【한약업사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 [공xxxx,xxxx] 【판시사항】 약사법시행령 제xx조 소정의 x년의 경력기간의 의미 【판결요지】 약사법시행령 제xx조 소정의 x년의 경력기간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쌓은 자가 이를 바탕으로 x년이상 한약취급업무에 종사하였음을 의미하고 고등학교 졸업전후를 통하여 x년 이상의 경력이 있음에 불과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약사법시행령 제xx조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화 【피고, 피상고인】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xxxx.x.xx 선고 xx구xxx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xxxx.xx.xx 한약업사시험 시행공고를 함에 있어약사법 제xx조 제x항,동시행령 제xx조,제xx조에 의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누xxxx 판결【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 후 이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나.구 도로운송차량법(xxxx.xx.xx. 법률 제xxxx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xx조 제x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인교통부령(xxxx.xx.xx.자 제xxx호)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나.구 도로운송차량법(xxxx.xx.xx. 법률 제xxxx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xx조 제x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인 xxxx.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누xxx 판결【종국제조면허취소처분】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판로확장을 위한 시제품 출고행위와 무면허주류제조업자에 대한 판매행위 【판결요지】 원고 회사가 제조한 종국을 광주소재(갑)과 목포소재(을)에게 출고 탁송한 것이 비싼 좁쌀 대신 헐값인 싸래기를 원료로 종국을 제조하여 그 시제품의 판매촉진과 판로확장을 꾀하고 그 지방의 유면허주류제조업자에게 시험용으로 무상공급할 것을 부탁하는 취지였다면, 그 같은 제품의 출고행위는 면허없는 주류제조업자에 대한 종국의 판매행위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주세법 제xx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서울발효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xxxx.x.xx. 선고 xx구xxx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원고 회사에서 제조한 종국을 광주소재 이춘래와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