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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 - 주류제조정지처분으로 인 ...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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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 - 주류제조정지처분으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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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WEB-115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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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 - 주류제조정지처분으로 인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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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제조면허취소처분주류제조정지처분정지

대법원 xxxx.x.xx. 선고 xx누xx 판결【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 [집xx(x)특,xxx;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주류제조정지처분으로 인하여 x주조년도중 주류제조를 못하였거나 그 제조수량이 법정기중제조수량에 미달된 경우 주류제조면허취소사유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주세법 제xx조 제x항 제x호는 주세에 의한 세수를 확보할 목적에서 x주조 년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주류의 제조수량이 법정제 조기준 수량에 미달한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그 제조면허의 취소를 강행하고 면허취소의 예외를 엄격히 한정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처분의 존속으로 인하여 x주조년도 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못하였거나 그 제조수량이 법정기준제조 수량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예외가 될수 없으며 위 규정 소정의 주류제조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주세법 제xx조 제x항 제x호,제x조,제xx조 【참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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