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대법원 xxxx. x. x. 선고 xxxx도xxxx 판결【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x] 전사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이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가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x]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x] 형법 제xxx조의x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

서울고등법원 xxxx.xx.xx. 선고 xxxx노xxxx,xxxx노xxxx(병합),xxxx초기xxx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변호사법위반 공인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위증교사 허위감정 배임수재 배상명령신청】 [미간행]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x외 x인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박재권 【변 호 인】변호사 전종원외 x인 【배상신청인】주식회사 북스빌 【원심 제x판결】의정부지방법원 xxxx. x. xx. 선고 xxxx고합xx, xxxx고합xx(병합), xxxx고합xxx(병합), xxxx고합xxx(병합), xxxx고합xxx(병합), xxxx고합xxx(병합), xxxx고합xxx(병합) 판결 【원심 제x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xxxx. x. xx. 선고 xxxx고단xxxx 판결 【주 문】 원심제x판결 중 피고인x,x,x,x에 대한 부분과 원심제x판결 중 피고인x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x를 징역 x년, ...

대법원 xxxx.x.x. 선고 xxxx도xxxx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ㆍ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ㆍ사기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공기호부정사용ㆍ부정사용공기호행사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예비】 [미간행] 【판시사항】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xxx조 제x항,자동차 관리법 제xx조 제x호,제xx조 제x항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x외 x인 【상 고 인】피고인들 【변 호 인】변호사 김형철 【원심판결】부산지법 xxxx. x. xx. 선고 xxxx노xxxx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xx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x. 기록에 의하면,피고인 x은 제x심판결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위 피고인으로서는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ㆍ관광사업법위반ㆍ자연공원법위반ㆍ산림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 [집xx(x)형,xxx;공xx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예금계약 성립시기 및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입금치 아니한 경우에 그 예금계약의 성립여부 나. 수기식 통장에 의한 예금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의 특정의 취지 및 정도 라.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회의 업무상 횡령행위의 죄수 마. 채무확인을 위한 증표로서 발행한 수표로서 당사자 사이에 유가증권으로 통용하지 않기로 특약한 경우에도 위 수표가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수표인지 여부 바. 수표소지인이 지급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지급 제시한 경우 그 부도에 관한 수표발행인의 부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x(분리) 판결【업무상횡령ㆍ상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외국환관리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공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집중의무가 발생하는 대외지급수단의 취득의 의미 나. 납입가장죄의 성립요건 다. x인 주주회사의 주주가 회사재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라. 확정된 약식명령과형법 제xx조 후단의 적용 【판결요지】 가.외국환관리법 제xx조 제 x 항동법 시행령 제xx조 제 x 항 및외국환관리규정 제xx조 제 x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중의무가 생기는 대외지급수단의 취득은 외국환관리법의 해석상 그 대외지급수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그 소유권의 취득을 뜻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자로서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외화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소정기간내에 외국환은행 환전상에 집중시키지 아니하였다면 위 규정에 위반된다. 나. 납입가장죄의 입법취지는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것이므로 ...

대법원 xxxx.x.xx. 선고 xxxx도xxxx 판결【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x］ 항소심이 제x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의 위법 여부(소극) ［x］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 ［x］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사문서위조죄를 저지른 것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피고인이 제x자가 실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그에 관하여 증거조사 등 심리를 진행한 결과 피고인이 공범 및 위 제x자와 함께 공모하여 사문서위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면, 원심으로서는 따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피고인, 공범 및 위 제x자의 공모에 의한 사문서위조죄를 인정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