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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형사소송법제343조제2항등에대한헌법소원 -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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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형사소송법제343조제2항등에대한헌법소원 -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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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형사소송법제343조제2항등에대한헌법소원 -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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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형사소송법제형사소송법제조제대한헌법소원헌법소원형사소송법소송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xxxx. x. xx. xx헌바x 〔합헌〕【형사소송법제xxx조제x항등에대한헌법소원】 [헌공제x호] 【판시사항】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제xxx조 제x항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재판의 선고(선고)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주문(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제xxx조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xxx조 제x항이 상소기간을 재판서 송달일이 아닌 재판선고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이 과잉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제xxx조(상소제기기간(상소제기기간)① 생략② 상소(상소)의 제기기간(제기기간)은 재판(재판)을 선고(선고) 또는 고지(고지)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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