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형사소송법제343조제2항등에대한헌법소원 -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

헌법재판소 xxxx.xx.xx. xx헌바x x x x,xx헌바xx xx,xx헌바xx xx xx xx,xx【소득세법제xx조,구소득세법제xx조제x항등에대한헌법소원】 [헌공제xx호] 【판시사항】 가. 구(구) 소득세법(소득세법) 제xx조 제x항, 제xx조 제x항 제x호와 구(구) 소득세법(소득세법) 제xx조 제x항 제x호, 제xx조 제x항 제x호 가목이 조세평등주의(조세평등주의) 및 실질적(실질적) 조세법률주의(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하는지 여부 나. 구(구) 소득세법(소득세법) 제xx조가 조세법률주의(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위임립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헌법)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 다. 구(구) 소득세법(소득세법) 제xx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헌법불합치결정)을 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가. 이 사건 각 산정조항이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기준시가과세원칙(기준시가과세원칙)을 채택한 데에는 그렇게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xxxx. xx. xx. xx헌마xxx 〔각하〕【면직처분에대한헌법소원】 [헌판집제x권] 【판시사항】 x. 행정처분(행정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사실관계)의 인정(인정)과 평가(평가) 또는 일반법규(일반법규)의 해석(해석)과 적용(적용)의 문제가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인지 여부 x. 법원(법원)의 재판(재판) 자체(자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헌법소원)의 허용 여부 【결정요지】 x.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구제절차)로서 법원(법원)의 재판(재판)을 거친 경우에, 그 처분(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사실관계)의 인정(인정)과 평가(평가) 또는 일반법규(일반법규)의 해석(해석)과 적용(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x. 법원(법원)의 재판(재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xx조 제x항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

헌법재판소 xxxx.x.xx. xx헌마xxx 전원재판부【약사관리제도불법운용과한약업사업권침해에관한헌법소원】 [헌판집제x권] 【판시사항】 가. 헌법소원심판절차(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공동소송참가신청(공동소송참가신청)의 적법요건(적법요건) 나. 행정권력(행정권력)의 불행위(불행위)에 대한 헌법소원(헌법소원)의 요건(요건) 다. 약사관리제도(약사관리제도)에 있어서 양약(양약)과 한약(한약)을 이원적(이원적)으로 양분(량분)할 것인가가 헌법(헌법)의 규제대상(규제대상)인지 여부 라. 입법부작위(립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의 재판관할(재판관할)의 범위 【결정요지】 가. 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 제xx조가 준용(준용)되는 헌법소원심판절차(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공동소송참가신청(공동소송참가신청)이 적법(적법)하기 위하여는 피참가인(피 참가인)인 청구인(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청구인) 적격(적격)을 가져야 한다. 나. 행정권력의 부작위(부작위)에 대한 소원(소원)의 경우에는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xxxx. xx. xx. xx헌마xxx 〔각하〕【판결의저촉여부에대한헌법소원】 [헌판집제x권] 【판시사항】 x. 헌법소원심판청구서(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할 침해된 권리(권리) 및 침해의 원인(원인)을 특정하여 표시하지 아니한 채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x. 검사(검사)의 공소제기(공소제기)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x. 법원(법원)의 유죄형사판결(유죄형사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x. 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청구취지)에서 그 침해된 기본권(기본권)이나 침해의 원인(원인)이 되는 공권력(공권력)을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이유(청구이유)의 설시에서 공권력(공권력)의 작용(작용)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어떤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그 권리(권리)의 내용(내용)과 권리(권리)의 침해(침해)에 관한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가능성)이 충분하고도 명백하게 추론되어야 하며, 그 권리침해의 대상(대상 ...

헌법재판소 xxxx.x.xx. xx헌바xx 전원재판부【부가가치세법제x조제x항등에대한헌법소원】 [헌공제x호] 【판시사항】 청구인(청구인)의 대리인(대리인)인 변호사(변호사)들이 소송위임장(소송위임장)만 제출한 채 심판수행(심판수행)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대리인사임계(대리인사임계)를 제출한 뒤, 청구인(청구인)이 재판소(재판소)로부터 변호사(변호사)를 대리인(대리인)으로 선임(선임)할 것과 대리인명의(대리인명의)의 청구이유서(청구이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서(보정명령서)를 송달받고서도 보정기간(보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조치) 【결정요지】 청구인(청구인)이 위헌(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법률) 또는 법률(법률)의 조항(조항)을 심판대상(심판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위헌(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로부터 변호사(변호사)를 대리인(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보정명 ...

헌법재판소 xxxx.x.x. xx헌마xxx 제x지정재판부【장애인복지법제xx조등에대한헌법소원】 [헌판집제x권] 【판시사항】 법령(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청구기간)과 "사유(사유)가 발생(발생)한 날"의 의미 【결정요지】 가. 법령(법령)에 대한 헌법소원(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심판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기본권)의 침해(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xx일 이내에, 법령(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xxx일 이내에 헌법소원(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기본권)의 침해(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xx일 이내에, 그 사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xxx일 이내에 청구(청구)하여야 한다. 나. 여기서 "사유(사유)가 발생(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