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특수절도,절도 -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x 판결【강도상해ㆍ상습특수강도ㆍ상습특수절도】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직권으로 제x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x심 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과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묵시적 판단 【판결요지】 제x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후 제x심 판결과 같은 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에는 제x심판결에 양형부당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xxx조 제x항 【참조판례】 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 판결 【전 문】 【피고인, 상고인】피고인 【변 호 인】변호사(국선) 김용달 【원심판결】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xxxx.xx.xx. 선고 xx고군형항xxx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xx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군법회의법 제xxx조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

대구고법 xxxx.x.x. xx노xxx 형사부판결 : 상고【범죄단체조직,강도상해,상습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변경된죄명:특수절도미수방조),특수강도미수방조,상습특수절도미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변경)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상습장물알선피고사건】 [고집xxxx형,xx] 【판시사항】 범죄단체조직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사례 【판결요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에 있어 능률을 올리기 위하여 절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고 두목, 행동대원, 장물처분책을 분담하는 한편 식도, 손전등, 장갑, 나이롱줄 등을 준비하였다면 절도를 목적으로 한 계속결합체인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xxx조 【참조판례】 xxxx.x.xx. 선고 xx도xxx 판결(판례카아드 xxx호, 대법원판결집 xx③형x 판결요지집 형법 제xxx조(x) xxxx면),xxxx.xx.xx. 선고 xx도xxxx판결 【전 문】 【피 고 인】남궁춘외 x명 【항 소 인】검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x 판결【특수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군용물특수절도,초병특수협박】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초병을 협박하여 총기를 강취하려 한 자에 대한 재판관할권 【판결요지】 군법회의법 제x조 제x항 제x호,군형법 제x조 제x항,제x항에 의하면 군형법상의 간첩죄중 군사기밀누설죄등, 유해음식물공급죄, 초병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 군용물에 관한 죄중 군용시설에 대한 방화죄등과 외국에 대한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죄, 초소침범죄, 포로에 관한 죄중 간수자의 포로도주원조죄등과 이들의 미수죄를 범한 내외국인은 군법피적용자로서 군법회의가 그 재판권을 가지므로 초병을 흉기로 협박하고 엠xx소총을 절취하거나 또는 이를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그 재판권을 행사하였다하여 아무 위법도 없다. 【참조조문】 군법회의법 제x조 제x항 제x호,군형법 제x조 제x항,제x조 제x항,제xx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x 외 x ...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xx도xxx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강도상해 강도 특수절도(일부 인정된 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x]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x]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수적 양형자료 및 필요한 양형심리의 방법 [x]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 양형조건에 대한 필요한 조사 및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형의 양정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x]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상습특수절도,상습특수절도미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집xx(x)형,xx;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상습특수절도, 상습특수절도미수, 상습야간 주거침입절도, 상습절도가 반복되는 경우에 죄수 【판결요지】 xxxx.x.x. xx:xx부터 xxxx.x.xx. xx:xx까지 행한 x번의 특수절도사실, x번의 특수절도미수사실, x번의 야간주거침입절도사실, x번의 절도사실들이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으로 볼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의 죄에 나머지의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림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전 문】 【피고인, 상고인】피고인 【변 호 인】변호사(국선) 황동준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xxxx.x.xx 선고 xx노xxxx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은 상고이유 ...

대법원 xxxx.x.x. 선고 xx도xxx 판결【강도강간,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인정된죄명:특수강도미수),강도미수,강도예비,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장물취득】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장검 x개를 피고인의 집에 보관한 것이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법률 제xxxx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x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법률 제xxxx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x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행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장검 x개를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xxxx.xx.xx. 법률 제xxxx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x조 【참조판례】 대법원 xxxx.xx.xx. 선고 xx도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