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공문서변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신용카드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 -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공문서변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배임수재,배임증재,사기,사문서위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건설촉진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포괄x죄에 있어서의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나. 항소심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경우, 피고인의 제x심판결 받을 기회를 박탈하여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여부 다.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의 의의 라.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예정 부지에 관한 등기명의가 주택공급 건설회사앞으로 경료되어 있던 상태에서 그 회사 이사의 x회의 임무위배행위로 다른회사 앞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피해가 각 주택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하더라도 단순x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포괄x죄에 있어서는 그 x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

대법원 xxxx.x.xx. 선고 xxxx도xxxx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x]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x조에 규정된 범죄수익 등의 은닉 가장죄의 객체가 되는 '범죄수익'의 의미 및 횡령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그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 위 '범죄수익'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x] 회사의 대표이사와 경리이사가 변칙회계처리로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차명계좌에 입금 관리한 경우, 위 자금의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위 행위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인출한 법인자금이나 차명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x] 피고인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다가 항소심에 ...

서울고법 xxxx.x.x. 선고 xxxx노xxx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상고〈정몽구 사회봉사명령 사건〉 [각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x] 재벌그룹 회장이 부실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함으로써 후자의 계열사들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x] 재벌그룹 계열사 등 주주회사가 자금을 출연한 투자펀드의 수익금을 그룹 회장의 개인재산과 함께 관리 사용한 경우에, 실제로 사용한 금액뿐만 아니라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횡령죄의 기수를 인정한 사례 [x]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설립한 펀드에서 수익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회계처리한 다음 별개의 법인격체인 다른 펀드에 수익금을 송금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x] ...

서울고등법원 xxxx.x.xx. 선고 xxxx노xxxx,xxxx초기xxx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배상신청】 [미간행]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x외 x인 【항 소 인】검사 및 피고인x 【검 사】손창열 【변 호 인】변호사 이융웅외 x인 【배상신청인】배상신청인(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송정훈) 【원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xxxx. xx. xx. 선고 xxxx고합xxx 판결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x을 징역 x년 x월, 피고인x를 징역 x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x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xxx일을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x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x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x.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x) 피고인x(이하 같 ...

서울지방법원 xxxx.xx.xx. 선고 xxxx고합xxx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미간행] 【전 문】 【피 고 인】최순영 【검 사】김석우 【변 호 인】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 황상현외 x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x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x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x,xxx억 x,xxx만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xxxx. x. xx.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등으로 징역 x년 및 추징금 xxx,xxx,xxx,xxx원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며, xxxx. x. xx. 경부터 xxxx. x. xx.경까지 주식회사 에스디에이 인터내셔널((SDA International, 이하 '에스디에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xxxx. x. x.경부터 xxxx. x. x.경까지 ...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xx도xxxx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배임)(피고인 최해일, 심재민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위증교사 신용협동조합법위반】 [공xxxx.x.x.(xxx),xxx] 【판시사항】 [x]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x조 제x항에서 정한 '금융기관 임 직원이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x]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전무가 그 직을 사임하고 신용협동조합의 운영권을 양도 양수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여도 그것이 금융기관 임 직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x]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x조 제x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 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 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