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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공문서변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신용카드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 -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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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공문서변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신용카드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 -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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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공문서변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신용카드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 -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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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공문서변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신용카드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경우 절도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것이라면 위 순금목걸이 등은 도주하기 전까지는 아직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절도죄로 의율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xxx조 【참조판례】 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공xxxx,xxx) 【전 문】 【피 고 인】최수환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변호사 황선당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xxxx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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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문서변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배임수재,배임증재,사기,사문서위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건설촉진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포괄1죄에 있어서의 공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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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문서변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배임수재,배임증재,사기,사문서위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건설촉진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포괄1죄에 있어서의 공소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공문서변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배임수재,배임증재,사기,사문서위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건설촉진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포괄x죄에 있어서의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나. 항소심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경우, 피고인의 제x심판결 받을 기회를 박탈하여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여부 다.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의 의의 라.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예정 부지에 관한 등기명의가 주택공급 건설회사앞으로 경료되어 있던 상태에서 그 회사 이사의 x회의 임무위배행위로 다른회사 앞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피해가 각 주택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하더라도 단순x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포괄x죄에 있어서는 그 x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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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age 정회원
(판결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 재벌그룹 회장이 부실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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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 재벌그룹 회장이 부실계열 ...

서울고법 xxxx.x.x. 선고 xxxx노xxx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상고〈정몽구 사회봉사명령 사건〉 [각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x] 재벌그룹 회장이 부실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함으로써 후자의 계열사들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x] 재벌그룹 계열사 등 주주회사가 자금을 출연한 투자펀드의 수익금을 그룹 회장의 개인재산과 함께 관리 사용한 경우에, 실제로 사용한 금액뿐만 아니라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횡령죄의 기수를 인정한 사례 [x]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설립한 펀드에서 수익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회계처리한 다음 별개의 법인격체인 다른 펀드에 수익금을 송금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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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page 정회원
판결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배임)(피고인 최해일, 심재민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위증교사·신용협동조합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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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배임)(피고인 최해일, 심재민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위증교사·신용협동조합법위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xx도xxxx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배임)(피고인 최해일, 심재민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위증교사 신용협동조합법위반】 [공xxxx.x.x.(xxx),xxx] 【판시사항】 [x]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x조 제x항에서 정한 '금융기관 임 직원이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x]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전무가 그 직을 사임하고 신용협동조합의 운영권을 양도 양수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여도 그것이 금융기관 임 직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x]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x조 제x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 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 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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