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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업무방해 -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 ...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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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업무방해 -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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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WEB-116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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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업무방해 -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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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업무방해업무방해업무방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시험문제

대법원 xx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업무방해】 [공xxxx.x.x.(xxx),xxx] 【판시사항】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사전에 알려 준 교수와 미리 답안쪽지를 작성하여 답안지를 작성한 수험생의 죄책(=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판결요지】 교수인 피고인 갑이 출제교수들로부터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제출받아 피고인 을, 병에게 그 시험문제를 알려주자 그들이 답안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한 경우,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xxx조 【전 문】 【피 고 인】조동진 외 x인 【상 고 인】피고인들 【변 호 인】변호사 강병호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xxxx.x.x. 선고 xx노xxx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x심 판결을 기록과 함께 보면 제x심이 공동피고인들의 자백과 이를 보강하는 검사작성의 전정태에 대한 진술조서에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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