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업무방해 -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 ...

대법원 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신용훼손 업무방해 횡령 배임 무고】 [집xx(x)형,xx;공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의 표시가 신용훼손죄 소정의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계운영에 관한 업무방해와 계주의 승인 다. 채권액수에 다툼이 있어서 채권담보물처분 가액으로부터 정산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형법상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것을 요하고,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미래의 사실도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할 때에는 여기의 사실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 (갑)은 x년전부터 남편없이 x자녀를 데리고 생계를 꾸려왔을 뿐 아니라 피고인 ...

의정부지방법원 xxxx.x.xx. 선고 xxxx노xxxx 판결【업무방해 상법위반】 [미간행]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이경수 【변 호 인】변호사 김병준 【원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xxxx. x. xx. 선고 xxxx고정xx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x.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공소외 x에게공소외 x 주식회사(이하공소외 x 회사라 한다)의 운영권 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 및 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여공소외 x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권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xxxx. x. xx.공소외 x 회사의 법인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다른 법인통장에 입금하고 xxxx. x. x.공소외 x 회사의 회사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근 행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신빙성 없는공소외 x,공소외 x,공소외 x, ...

대법원 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의 의미 나. 노동운동을 할 목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타인 명의로 허위의 학력,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위 '가'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다.노동조합법 제xx조의x및노동쟁의조정법 제xx조의x 소정의 제x자 개입금지의 규정 취지및그 요건 라. 피고인이 자기 회사 노보의 노동자 소식란에 싣기 위하여 파업 중인 다른 회사 노동조합 사무실에 찾아가 그 조합원 x명에게 '열심히 투쟁하여 승리하기 바란다'는 요지의 인사말을 한 행위는노동쟁의조정법 제xx조의x 소정의 개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

대법원 xx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xxxx.x.x.(xxx),xxx]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x조 제x항 소정의 "야간"의 의미(=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x조 제x항 소정의 "야간"이라 함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말하는데, 일력에 의하면 xxxx.x.xx.의 일출시각은 xx:xx임이 명백하므로 범행시인 같은 날 xx:xx경을 야간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x조 제x항 【참조판례】 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xxxx.x.xx. 선고 xx도xxx 판결,x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공xxxx, xxxxx)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변호사 김준수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xxxx.x.xx. 선고 xx노xxxx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공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공사시공권자의 출입을 제지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나.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갑회사가, 건축공사를 시공하던 을에 대한 채권자단 대표로부터 공사시공권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현장을 인수받지 아니하고 실력으로 공사현장을 인수받아 공사를 시행(계속)하려 한다면 을이 공사현장에 들어오려는 갑회사의 사람들을 제지하였다고 하여 갑회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갑회사가 을이 점유하던 공사현장에 실력을 행사하여 들어와 현수막 및 간판을 설치하고 담장에 글씨를 쓴 행위는 을의 시공 및 공사현장의 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을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을이 그 현수막을 찢고 간판 및 담장에 씌어진 글씨를 지운 것은 그 침해를 방어하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x 판결【대통령경호실법위반,직권남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x조 제x항에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여러 사람이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xxxx.xx.xx. 법률 제xxxx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x조 제x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중 x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한 사람들도 같은 법 제x조 제x항에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xx조,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x조 제x항, 제x조 제x항 【참조판례】 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x 판결(공xxxx,xxx),x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공xxxx,xxxx),xx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공xxxx,xxxx) 【전 문】 【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