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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업무상과실치사 - 포크레인 후미에 접근하는 ...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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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업무상과실치사 - 포크레인 후미에 접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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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WEB-116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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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업무상과실치사 - 포크레인 후미에 접근하는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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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사포크레후미접근

대법원 xx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업무상과실치사】 [공xxxx.x.x.(xxx),xx] 【판시사항】 포크레인 후미에 접근하는 자에 대한 포크레인 운전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포크레인은 작업당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거대한 몸체가 움직이고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누구나 그 작업반경내에 들어가면 충격사고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중기운전자로서는 작업시작전에 그 작업반경내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작업도중 앞과 양옆을 면밀히 살핀 이상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중기운전자가 살필 수 없는 몸체 뒷 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것을 예견하여 별도로 사람을 배치하여 그 접근을 막을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xxx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검사 【변 호 인】변호사 김기홍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xxxx.x.xx. 선고 xx노xxx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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