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업무상과실치사 - 포크레인 후미에 접근하는 ...

대법원 xx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업무상과실치사상】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회사대표자에게 유류저장탱크 청소작업시 안전대책을 강구할 구체적 주의의무 유무(소극) 【판결요지】 회사대표자에게는 공장전체의 안전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이나 보이라실과 유류저장탱크의 운용과 보관보존에 대한 책임자인 보이라실 기관장을 임명 지휘감독함에 필요한 일반적 주의의무가 있을 뿐, 유류저장탱크의 불순물청소작업등 구체적인 작업방법 및 작업상 요구되는 안전대책을 강구할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xxx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xxxx.x.x 선고 xx노xxxx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증거조사 과정이나 증거취사 선택조치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은 피고인이회사대표자로서 공장전체의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x 판결【업무상과실치사】 [집xx(x)형,xxx] 【판시사항】 가. 긴급자동차 운전수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한계 나. 업무상 주의의무와 검사의 기소범위 【판결요지】 가. 긴급자동차 운전수로서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서 더욱 그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사고와 희생이 발생한다 하여도 이를 무시하고 긴급자동차 운전수는 그 특권을 행사하여 불필요한 사고를 일으키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도 하등의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나. 장에 전방 좌우의 주시, 정차, 속도저감 등의 여러 점을 들고 있는 것은 자동차 운전사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범위를 예시적으로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자동차 운전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위에서 들고 있는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서도 존재한다 할 것이니 원심과 x심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해태를 인 ...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도xxx 판결【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배임수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 도로법위반 건축법위반】 [집xx(x)형,xxx;공xxxx.x.x.(xx),xxx] 【판시사항】 건설업자가 건설업법 소정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공사현장 인접 소방도로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그라우팅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건설업자가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의 감리업무까지 수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실질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감리자로 파견하지 않은 상태에서,건설업법 제xx조,건설업법시행령 제xx조 제x항 제x호 소정의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할 의무를 위반하여 건설기술자조차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은 공사현장 인접 소방도로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그라우팅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형법(xxxx.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x 판결【업무상과실치사】 [공xxxx.xx.xx.(xxx),xxxx] 【판시사항】 승강구 출입문 개폐에 관한 만원열차 차장의 확인점검의무 유무 【판결요지】 만원열차에 승무한 차장은 마땅히 객차의 승강구 출입문이 열려있지나 아니한 가를 확인점검하여 출입문이 열려있으면 그것을 닫고 열차를 운행토록 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열려진 승강구에서의 추락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xxx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변호사 윤희경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xxxx.xx.xx 선고 xx노xxxx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열차의 승강구 출입문은 기관사가 기계조작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도록 장치되어 있었으므로 그 개폐업무자체가 기관사 아닌 피고인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 아닐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은 그 열차에 차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집xx(x)형,xx;공xxxx.xx.x.(xxx),xxxxx] 【판시사항】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x인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xx조 【참조판례】 대법원 xxxx.x.xx. 선고 xxxx형상xxx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x 외 x인 【상고인, 피고인】피고인 x 및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변 호 인】변호사 김공식 (사선, 피고인 x,x,x) 동 정희택 (국선,피고인x,x,x)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xxxx.x.x. 선고 xx노xxx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먼저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x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x은 xxxx.x.xx 인천시 북구청으로부터 크림빵 제조허가를 받아 크림빵을 제조 판 ...

대법원 xxxx. xx. xx. 선고 xx도xxxx 판결【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xxxx.x.x.(xx),xxx] 【판시사항】 [x]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의 유지 관리 책임을 맡고 있던 서울시 도로국 및 산하 동부건설사업소 소속 공무원들에게 교량 제작 시공자들과의 공동과실 책임을 인정한 사례 [x]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x]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있어서 교량의 유지 관리 책임을 맡고 있던 서울시 도로국 및 산하 동부건설사업소 소속 공무원들에게 교량 제작 시공자들과의 공동과실 책임을 인정한 사례. [x]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x]구 형법(xxxx. xx. xx. 법률 제xxxx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xxx조,제xxx조,제xxx조,제xxx조/ [x]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