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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기(일부인정된죄명:횡령)·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공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위조공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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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스폼 후기왕

대법원 xxxx.x.xx. 선고 xxxx도xxxx 판결【사기(일부인정된죄명:횡령)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공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위조공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미간행] 【판시사항】 [x]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x] 컴퓨터 관련 장비를 납품할 목적으로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관공서 등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위 납품할 장비 등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 [x] 위조하여 작성된 집행수락부 약속어음 공정증서가형법 제xxx조 제x항에서 정한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x]형법 제xxx조 / [x]형법 제xxx조 / [x]형법 제xxx조 제x항 【참조판례】 [x]대법원 xxxx. x. xx. 선고 xx도xxx 판결(공xxxx상, xxxx),대법원 xxxx. xx. xx. 선고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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