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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권리행사방해·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 ...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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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스폼 후기왕

대법원 xxxx. xx. xx. 선고 xxxx도xxxx 판결【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권리행사방해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공xxxx.xx.xx.(xxx),xxxx] 【판시사항】 [x]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x]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x]형법 제xxx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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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xxxx.xx.xx. 선고 xxxx도xxxx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미간행] 【판시사항】 [x]조세범처벌법 제x조 제x항 조세포탈죄의 성립 요건 [x] 면세금지금거래 승인을 취득한 회사들을 구하여 폭탄업체로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거래 직후 회사 예금잔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한편 과세표준 등의 신고 없이 폐업한 경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x] 조세의 환급과 관련하여조세범처벌법 제x조 제x항에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x]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유통되면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되었다면, 금지금 수출업체가 중간 금거래업체들을 경유하여 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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