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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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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

서식번호
YF-WEB-116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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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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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안전인증인증

대법원 xxxx.x.xx. 선고 xxxx도xxxx 판결【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공xxxx.x.x.(xxx),xxx] 【판시사항】 [x]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위반행위와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한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위반행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x]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인 전기보온기를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 및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안전인증 표시 등이 없는 전기보온기를 '판매'하였다는 부분까지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제조' 행위에 대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x] 수개의 행위태양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각 행위 간의 필연적 관련성이 당연히 예상되어 있는 경우는 포괄일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xxx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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