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

대법원 xx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건설기술관리법위반,건설업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xxxx.x.x.(xxx),xxx] 【판시사항】 펌프장 신축공사시 가설구조물 설치공사의 설계도 시방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설치공사에 따르는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업무가 구 건설기술관리법상 시공감리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구 건설기술관리법(xxxx.x.xx. 법률 제xxxx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공사감리를 시공감리와 전면책임감리로 나누어, 시공감리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나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고, 전면책임감리는 위 시공감리를 함과 아울러 기술사항에 대한 발주자로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가설구조물 설치 ...

대법원 xxxx. xx. x. 선고 xxxx도xxxx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일부 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 관세법위반 사기(인정된 죄명 : 사기방조) 문화재보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뇌물공여】 [공xxxx.x.x.(xxx),xxx] 【판시사항】 [x]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x] 관세법상의 범칙자가 수인인 경우의 추징 방법 【판결요지】 [x]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x] 관세법상 몰수 추징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여러 범칙자에 대하여 추징을 명할 경우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x]구 관세법(xxxx. xx. xx. 법률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건축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초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특수감금)】 [집xx(x)형,xxx;공xx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포괄일죄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의 정도 나.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의미 다.외국환관리법 제xx조 소정의 집중의무가 생기는 대외지급수단의 취득의 의미 라. 수용시설에 수용중인 부랑인들에 대한 감금행위가형법 제xx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세칭 형제복지원사건) 【판결요지】 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나.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는 동법시행령 부표 각항 각호에 정하여진 ...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도xxxx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 뇌물수수】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x]조세범처벌법 제x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에 사실상의 대표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x] 시 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형법 제xxx조의 공무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x]조세범처벌법 제x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 등 행위자를같은 법 제x조 제x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는 근거 조문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 [x]형법 제xxx조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 ...

대법원 xx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집xx(x)형,xx;공xx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의 고문에 의한 자백 후 검사 앞에서의 자백의 임의성 나. 녹용에 대한 수입 가격과 국내도매가격의 산정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고문 등으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면 비록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고문 등 자백 강요를 당한 바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결국 임의성 없는 진술이 될 수 밖에 없으니,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검사 앞에서의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부인하고 있다면, 이는 결국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나. ...

대구고법 xxxx.x.xx. xx노xxx 형사부판결 : 상고【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뇌물공여,밀항단속법위반피고사건】 [고집xxxx형,xx]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x조 x호 소정의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일본에서 조총련간부로부터 x.x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한국내의 여론이 어떠냐는 질문을 받고 일반서민층은 남북통일이 된다고 좋아하고 있으나 정부당국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반공태세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계몽하고 있다는 내용의 말을 한 경우 이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을 누설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국가보안법 제x조 【전 문】 【피고인, 항소인】오태권 【원심판결】제x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xx고합xx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x년 및 자격정지 x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xxx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xxxx.xx.x. xx:xx경 일본국 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