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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허위공문서작성)·위조공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자격모용공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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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허위공문서작성)·위조공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자격모용공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식번호
YF-WEB-116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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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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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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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허위공문서작성)·위조공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자격모용공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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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스폼 후기왕

대법원 xxxx.x.xx. 선고 xxxx도xxxx 판결【공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허위공문서작성) 위조공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자격모용공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미간행] 【판시사항】 [x]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모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죄책(=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 [x] 식당의 주 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 부식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한 경우,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공문서위조죄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x]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가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위조 변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x] 식당의 주 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소의 주 부식 구입 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리장 영양사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

문서자료 수집 및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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