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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범인도피 - 범인에게 통상적인 안부인 ...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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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범인도피 - 범인에게 통상적인 안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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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WEB-116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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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범인도피 - 범인에게 통상적인 안부인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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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범인도피범인도피통상적통상안부인안부

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x 판결【범인도피】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범인에게 통상적인 안부인사를 한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범인도피죄에 있어서의 '도피'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발견,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통상적인 인사말 등만으로는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주점 개업식 날 찾아 온 범인에게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와 주니 고맙다. 항상 몸조심하고 주의하여 다녀라. 열심히 살면서 건강에 조심하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안부인사에 불과한 것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xxx조 제x항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검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xxxx.x.xx. 선고 xx노xxx, xx노xx(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범인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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