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범인도피 - 범인에게 통상적인 안부인 ...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도xx 판결【범인도피 직무유기】 [공xxxx.x.x.(xx),xxxx] 【판시사항】 [x]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범인을 도피케 한 경우에 범인도피죄 외에 직무유기죄가 따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x]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에 대한 판단오류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x]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하였다는 범죄사실만으로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x]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 중 그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 그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에 있 ...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xx도xxxx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증인도피 도박개장】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피고인 자신을 위해 증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로 되는 경우, 증인도피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xxx조 제x항 소정의 증인도피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도피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인이 될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xxx조 제x항 【참조판례】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도xxxx 판결(공xxxx, xxxx),대법원 xxxx. ...

대법원 xx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범인도피】 [공xxxx.x.x.(xxx),xxx] 【판시사항】 피고인들이 고문치사사건의 가혹행위 관련자가 더 있음을 알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 축소할 것을 공모하여 나머지 관련자를 도피케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 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고문치사사건의 가혹행위 관련자가 더 있음을 알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 축소할 것을 공모하여 나머지 관련자를 도피케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 한 것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나아가 범인도피죄 및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xxx조 【전 문】 【피 고 인】박원택 외 x인 【상 고 인】검사 【변 호 인】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xxxx.x.xx. 선고 x ...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xx도xxxx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x]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술내용을 다투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x] 검사 작성의 타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원진술자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고, 검사 작성의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공동 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그 각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x]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xxx조 제x항, 제x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 ...

대법원 xxxx.x.xx. xxxx형상xxx【증거인멸,범인도피방조】 [집x형,xxx] 【판시사항】 공범자간의 범인 은닉죄 【판결요지】 공동정범중의 x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도피하게 한 경우와 또는 도피를 방조한 경우의 죄책 【참조조문】 형법 제xxx조,제xx조 【전 문】 【상고인, 피고인】피고인(x명 박동일, 박성환) 【원심판결】제x심 서울지방, 제x심 서울고등 【이 유】 형법 제xxx조 제x항 소정의 범인 도피죄에 있어서 공동정범중의 x인이 타 공동정범인을 도피시킴에 대하여동조 제x항과 같은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바 없으므로 공동정범중의 x인인소외 x이 타 공동정범인인소외 x외x인을 도피시킴은 범인도피죄의 죄책을 면치 못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우소외 x의 도피행위를 용이케 함은 동방조죄를 구성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관 허진(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

대법원 xxxx. xx. xx. 선고 xxxx도xxxx 판결【살인 상해치사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범인은닉 범인도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인정된 죄명: 협박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xxxx.xx.xx.(xxx),xxxx] 【판시사항】 [x]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의 죄책 [x]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 【판결요지】 [x]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x]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