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ㆍ상습도박ㆍ외국환관리법위반 -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x 판결【양곡관리법위반】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 아닌 다른 곳에서 곡가조절용으로 방출된 정부양곡을 매입한 행위가 양곡관리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양곡관리법 제xx조 제x항 제x호,동법시행령 제xx조 제x항에 의한 농수산부장관의 명령인 농수산부고시 제xxxx호 및 제xxxx호 x. 나. (x)항이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는 정부양곡을 구입한 양곡매매업자는 이를 소비자에게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는 정부양곡을 구입한 양곡매매업자라 함은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으로부터 직접 위의 정부양곡을 구입한 판매업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매입한 양곡이 설사 곡가조절용으로 방출된 정부양곡이라 하더라도 위 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양곡관리법 제xx조 제x항 제x호,제xx조 제x호,양곡관리법시행령 제xx조 제x항 ...

서울형사지법 xxxx.x.xx. 선고 xx고단xxx 판결 : 항소【비료관리법위반등】 [하집xxxx(x),xxx] 【판시사항】 질석을 주원료로 하는 퇴비부숙제가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질석을 주원료로 하는 퇴비부숙제를 퇴비원료나 토양에 투여하면 질석의 미세공동속에 흡착되어 있던 미생물들이 퇴비부식을 촉진시키거나 토양에 함유된 유기물을 분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토양에 유기물이 풍부해져 토양이 개량되는 효과가 나타나게는 되지만 그것 자체는 "식물에 영양을 줄 것을 목적으로 식물에 베풀어지는 물질" 또는 직접적으로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은 아니므로 이는 비료관리법 소정의 비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비료관리법 제x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x 외 x인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x.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x 주식회사(이하 피고인x라고 한다)는 질석가공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

대법원 xxxx.x.xx. 자 xx마xxx 결정【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집xx(x)민,xxx]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xxx조 제x호의 증서라 볼수 있는 변제증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민사소송법 제xxx조 제x호의 이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는 실례 【결정요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서와 함께본법 제xxx조 제x호의 증서에 해당하는 변제증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야 하므로 이는본조 제x호 소정 강제집행을 속행하지 못할 사유에 해당한다.(xx.xx.xx. xx미xxx 전원합의체결정으로 본결정 변경)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xxx조 제x호제xxx조 제x호 【전 문】 【재항고인】김덕윤 【원 결 정】부산지법 xxxx. x. xx. 선고 xx라xxx 판결 【이 유】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항고인의 xxxx.x.xx 채권자인 김동명에게 본건 채무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본건 강제경매는 속행할수 없다는 항고이유에 대하여「무릇 채무명의로서 확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 판결【대여양곡】 [집xx(x)민,xxx] 【판시사항】 구양곡관리법 시행당시, 정부가양곡관리법 제x조와 같은 행정 목적을 위하여 양곡의 교환을 한 경우와,농가대여 양곡법 부칙 제x항 및제x항 【판결요지】 구 양곡관리법(xx.x.xx. 법률 제xx호)에 현행법과 같은 명문규정은 없다 할지라도 정부가 그와 같은 행정목적을 가지고 실제로 양곡을 교환한 사실이 있었다면 그 효력은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교환양곡에는농가대여양곡법 부칙 제x항이나제x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양곡관리법 제x조,농가대여양곡법부칙 제x항,제x항 【전 문】 【원고, 상고인】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안대식 외 x인 【원심판결】제x심 여주지원, 제x심서울민사지방 xxxx. xx. x. 선고 xx나xxx 판결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양곡관리법 시행당시에는, 정부가 동법에 의하여 관리하는 양곡중의 비축양곡의 일부를동법 제x조 제x항의 ...

대법원 xxxx. xx. x. 선고 xx다xxxxx 판결【계약금반환】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x]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 및 계약금 등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되는 시기 [x]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이 표시와 불일치한 의사 또는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 일방의 주장으로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x]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에 속하는 토지거래에 관하여 관할 도지사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고 거래당사자는 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 등은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x 판결【양곡관리법위반】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양곡관리법 제xx조 위반행위로 처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판결요지】 곡가조절용 양곡은 타 시, 군, 구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출하였다고 하는 범죄사실을양곡관리법 제xx조 위반행위라고 단정하려면 그러한 반출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농림수산부장관의 명령이 언제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고시된 기간과 지역 및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보고 그 내용에 따라 같은 법조 제x항 각호 중 어떤 사항에 해당하는 명령에 위반한 것인지를 가려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양곡관리법 제xx조,제xx조 제x호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xxxx.x.xx. 선고 xx노xxx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x심판결의 이유에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