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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 ...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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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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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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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xxxx. x. xx. 선고 xxxx도xxx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x]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한지 여부(소극) [x] 소송비용의 부담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x] 제x심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법원이 제x심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재판을 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x]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x]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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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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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xxxx.x.xx. 선고 xxxx도xxxx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xx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x] 사실상의 양자의 양부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x조 제x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x] 처가 있는 자가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 명의의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입양의 효력 [x]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모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입양할 의사로 데려왔으나 자신의 처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자신과 처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피고인은 친생자출생신고 전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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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간등치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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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간등치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강도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xx도xxx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강간등치상)}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강도예비】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강도상습성의 발현으로 보여지는 강도예비죄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x조의x 제x항 소정의 상습강도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x조의x 제x항에 규정된 상습강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강도의 목적으로 강도예비를 하였다가 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강도예비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강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강도예비행위는 상습강도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강도죄의 x죄만을 구성하고 이 상습강도죄와 별개로 강도예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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