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 ...

대법원 xxxx.x.xx. 선고 xxxx도xxxx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x]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x조에 정한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의 의미 및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x] 피고인이 별다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서 지적 능력이 x∼x세에 불과한 정신지체 장애여성을 간음하였고 장애여성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저항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정신장애를 주된 원인으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한 것으로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x조의 '항거불능인 상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x]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x조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도xxxx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x조에 규정된 '신체장애'에 정신장애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xxxx. x. xx. 법률 제xxxx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x조는,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xxx조(강간) 또는 제xxx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률의 장애인에 관한 규정과 형법상의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에서 말하는 '신체장애'에 정신박약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도 포함된다고 보아 그러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

서울고등법원 xxxx.xx.x. 선고 xxxx노xxx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공갈 공갈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무고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미간행]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x외 x인 【항 소 인】피고인 x외 x인 및 검사 【검 사】방철수외 x인 【변 호 인】변호사 임성규외 x인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xxxx. x. xx. 선고 xxxx고합xxxx, xxxx, xxxx, xxxx, xxxx, xxxx, xxxx고합x, xx, xx, xx, xx, xx, 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x, xxx, xxx, xxx, xxx(각 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피고인 x에 대한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

대법원 xxxx.x.xx. 선고 xxxx도xxxx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xx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x] 사실상의 양자의 양부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x조 제x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x] 처가 있는 자가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 명의의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입양의 효력 [x]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모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입양할 의사로 데려왔으나 자신의 처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자신과 처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피고인은 친생자출생신고 전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 ...

대법원 xxxx.xx.xx. 선고 xxxx도xxxx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공xxxx.xx.xx.(xxx),xxxx] 【판시사항】 [x]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인한 범행을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x] 피고인의 병력, 가족관계, 성장환경, 그 동안의 전력, 피고인의 범죄 횟수 및 그 시간적 간격,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각 범행이 매우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것일 가능성도 있는데도, 원심판결이 객관적 정신감정기관을 통하여 자세한 정신감정을 다시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x]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xx도xxx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강간등치상)}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강도예비】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강도상습성의 발현으로 보여지는 강도예비죄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x조의x 제x항 소정의 상습강도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x조의x 제x항에 규정된 상습강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강도의 목적으로 강도예비를 하였다가 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강도예비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강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강도예비행위는 상습강도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강도죄의 x죄만을 구성하고 이 상습강도죄와 별개로 강도예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