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xx도xxxx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치상){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 도로교통법위반방조】 [공xxxx.xx.xx.(xxx),xxxx] 【판시사항】 [x]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x]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방으로 유인하여 방문을 걸어 잠근 후 성교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x] 형법상 방조행위의 의미 및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것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x]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

대법원 xxxx.x.xx. 선고 xxxx도xxxxx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ㆍ사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공갈ㆍ공갈미수ㆍ배임수재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변호사법위반ㆍ뇌물공여】 [공xxxx상,xxx] 【판시사항】 [x]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구 변호사법 위반죄 내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 것과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x] 차명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가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x조 제x항 제x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방법 [x]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x조 제x항 제x호가 정하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

대구지방법원 xxxx.x.xx. 선고 xxxx고합xx,xxxx고합xx(병합)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미간행]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x외 x인 【검 사】김용자 【변 호 인】변호사 백영기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xx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xxx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x은 xxxx. x. xx.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장기x년 x월에 단기 x년을 선고받아 xxxx. x. xx. 천안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x는 xxxx. x. xx.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x년 x월에 단기 x년을 선고받아 xxxx. x. xx. 천안 ...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xx도xxxx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일부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x]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 및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의 의미 [x] 이미 수일 전에 x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x]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x] 이미 수일 전에 x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 ...

서울고등법원 xxxx.x.xx. 선고 xxxx노xxxx,xxxx초기xxx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배상신청】 [미간행]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x외 x인 【항 소 인】검사 및 피고인x 【검 사】손창열 【변 호 인】변호사 이융웅외 x인 【배상신청인】배상신청인(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송정훈) 【원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xxxx. xx. xx. 선고 xxxx고합xxx 판결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x을 징역 x년 x월, 피고인x를 징역 x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x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xxx일을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x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x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x.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x) 피고인x(이하 같 ...

서울지방법원 xxxx.xx.xx. 선고 xxxx고합xxx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미간행] 【전 문】 【피 고 인】최순영 【검 사】김석우 【변 호 인】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 황상현외 x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x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x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x,xxx억 x,xxx만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xxxx. x. xx.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등으로 징역 x년 및 추징금 xxx,xxx,xxx,xxx원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며, xxxx. x. xx. 경부터 xxxx. x. xx.경까지 주식회사 에스디에이 인터내셔널((SDA International, 이하 '에스디에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xxxx. x. x.경부터 xxxx. x. x.경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