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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도로교통법위반 - 합의서의 내용이 피고인의 ...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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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도로교통법위반 - 합의서의 내용이 피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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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도로교통법위반 - 합의서의 내용이 피고인의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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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합의#내용#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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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도로교통법위반】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합의서의 내용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합의서의 내용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x조 제x항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검사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xxxx.xx.xx. 선고 xx노xxx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이 사건 피해자인 공소외 유한회사 무등통운은 피고인과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공소외 박상영을 통하여 xxxx. x. x.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라는 제목으로 그 제목 바로 밑부분 괄호안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x조 제x항"이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및 가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되었기에 서명날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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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거창지원 xxxx. x. xx. 선고 xxxx고단xx,xx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점유이탈물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항소 [각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음주단속시 경찰관의 요구로 작성되는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이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죄에서 정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서류와 해당란에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서명 무인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음주단속시 경찰관의 요구로 작성되는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이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죄에서 정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서류와 해당란에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서명 무인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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