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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법서사법위반 - 협의 이혼신청서가 사법서 ...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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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법서사법위반 - 협의 이혼신청서가 사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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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WEB-117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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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법서사법위반 - 협의 이혼신청서가 사법서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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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스폼 후기왕

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x 판결【사법서사법위반】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협의이혼신청서가사법서사법 제x조 제x항 소정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호적법 제xx조의x,동법시행규칙 제x조 제x항,제x조,제x조 제x항, 호적사무처리요령에 관한 대법원예규등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 협의이혼신고서는사법서사법 제x조 제x항 소정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사법서사법 제x조 제x항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xxxx.x.xx 선고 xx노xxxx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x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x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작성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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