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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 대중음식점 경영자가 이웃 ...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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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 대중음식점 경영자가 이웃 ...

서식번호
YF-WEB-117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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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 대중음식점 경영자가 이웃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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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대중음식점업음식점업영업정지영업정지처분취소대중음식점음식점경영자이웃

대법원 xxxx.xx.xx. 선고 xx누xxxx 판결【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대중음식점 경영자가 이웃 업소에 드나드는 접대부를 불러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함으로써 유흥접객업행위를 한 최초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x개월 간의 영업정지를 명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대중음식점 경영자가 손님의 요구로 이웃 업소에 드나드는 접대부를 불러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함으로써 유흥접객업행위를 한 최초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x개월 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그 위반경위와 영업정지로 인하여 영업자와 그 종업원들의 생계가 막연해지고 영업정지기간 경과 후 정상적 영업재개가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xx조 제x항,행정소송법 제xx조 【참조판례】 대법원 xxxx.x.xx. 선고 xx누xxxx 판결(공xxxx,xxxx) 【전 문】 【원고, 피상고인】김종선 소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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