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 대중음식점 경영자가 이웃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누xxxx 판결【대중음식점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영업허가의 법적 성질 나.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에서 용도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허가를 요하는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영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에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건축법시행령 부표 각항 각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또는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아닌 한 건축법 또는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상 시장, 군수의 허가를 요하는 용도변경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식품위 ...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누xxxxx 판결【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공중위생법상의 '미성년 남녀의 혼숙'의 의미 【판결요지】 공중위생법 제xx조 제x항 제x호 (나)목은 미성년 남녀가 같은 객실에 투숙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순결과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같은 법조 소정의 '미성년 남녀의 혼숙'이라 함은 미성년 남녀가 같은 객실에 들어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지내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성관계를 전제로 밤을 지새는 것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공중위생법 제xx조 제x항 제x호 (나)목 【참조판례】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누xxxxx 판결(공xxxx상, xxxx) 【전 문】 【원고,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피고,피상고인】양평군수 【원심판결】서울고법 xxxx. x. x. 선고 xx구xxxxx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누xxxx 판결【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에 정하여진 효력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나.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xx조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으므로 대중음식점 영업정지기간 경과 후에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하여 이미 기간이 경과한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행정명령에 불과한식품위생법시행규칙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누xxx 판결【식품접객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대구시장이 한 식품접객업소영업정지처분의 취소청구소송과 대구시 동구청장의 피고적격 【판결요지】 경상북도지사의 위임에 의하여 대구시장이 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대구시장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 대구시 동구청장은 피고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구식품위생법(xxxx.xx.xx.법률 제xxxx호로 개정전 법률) 제xx조 제x항제xx조의x,구식품위생법시행 제xx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하영자 【피고, 상고인】대구시 동구청장 소송수행자 장효희, 신호식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xxxx.xx.xx. 선고 xx구xxx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x점을 판단한다. 본건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은구식품위생법(xxxx.xx.xx. 법률 제xxxx호로 개정되기 전)제xx조 ...

대법원 xxxx.xx.xx. 선고 xx누xxxx 판결【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공xx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업소의 객실에 '비디오케'를 설치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이에 맞추어 노래 부르도록 한 것만으로 유흥주점 영업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행정처분이 식품위생법 제xx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같은법시행규칙 제xx조에 위반되었다 하여 바로 위법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식품접객업자가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의 노래, 춤, 만담, 곡예 등 유흥을 위하여 단란주점영업소에는 허용되지 않는 무대장치 등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한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손님이 노래할 수 있도록 마이크 장치, 자막용 영상장치 및 자동반주장치가 되어 있는 시설인 소위 비디오케는 단란주점 영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할 것이어서, 업소의 객실에 비디오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으로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누xxxx 판결【대중음식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대중음식점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의 종업원들이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그 음식점 건물과 같은 과수원 울타리 안의 불과 xx여 미터 떨어진 곳에 농막과 평상 등을 설치하고 그 영업자의 집기 등을 이용하여 대중음식점 영업을 한 경우에 영업자가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대중음식점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의 종업원들이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음식점 건물과 같은 과수원 울타리 안의 불과 xx여 미터 떨어진 곳에 농막과 평상 등을 설치하고 그 영업자의 집기와 시설을 이용하여 대중음식점 영업을 한 경우에식품위생법 제xx조 제x항 소정의 영업자가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xx조 제x항 【참조판례】 대법원 xxxx.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