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 행정처분에 정하여진 효력 ...

대법원 xxxx.x.x. xxxx행상xx【행정처분취소】 [집x(x)행,xxx] 【판시사항】 가. 재결취소청구와 행정소송의 대상 나. 재결취소청구와 본안심판 다. 관재당국의 종전임대차계약의 갱신최고와 그 방법의 적부 【판결요지】 가. 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이의 취소변경을 구할 수 없고 다만 재결의 결과에 의하여 시행된 행정처분이 있으면 동 처분을 직접소송의 대상으로하여 그의 취소변경을 구하여야 한다 나. 재결취소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여사한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권리보호요건(소송상의 청구요건)의 흠결여부를 심사하여 동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비로소 본안 심리(실질적 소권 조사)를 수행할 것이요 만일 그의 흠결이 있으면 본안 심사에 들어갈 필요없이 그 흠결을 이유로하여 직접 원고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다. 환도 후 관재청장이 갱신계약을 최고하는 공고는 계약중의 주소나 그 소재를 아는 임차인에 대하여 그 개별적으로 최고통지 할 것이요 그 통지를 하여도 ...

대법원 xxxx.x.xx. xxxx행상xx【행정처분취소】 [집x(x)행,xxx] 【판시사항】 기업체회사원의 퇴사와 입주회사가옥에 대한 연고권의 유무 【판결요지】 귀속재산인 기업체회사의 소속가옥에 동사 사원인 관계로 입주한 자는 동사로 부터 퇴사한 경우에는 우 입주권은 퇴사와 동시에 소멸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동 가옥에 대한 퇴사후의 입주는 하등 권원 없는 점유라 할 것이요 따라서 여사한 점유사실은 동 가옥에 대한 선량한 연고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xx조 제x항,제xx조 【전 문】 【원고, 상고인】임대영(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피고, 피상고인】귀속재산소청심의회 외 x(소송대리인 한성선)) 【피고 보조참가인】한귀수 【원 심】서울고등법원 xxxx. x. xx. 선고 xx행xx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x. 원판결은 기 이유 제x매 제x행부터 제xx행까지에 「원고는 기업체재산의 ...

대법원 xxxx.xx.xx. xxxx행상xx【행정처분취소】 [집x(x)행,xxx]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연고권득의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정규계약이 아닌 일시적 사용허가에 의하여 점거한 사실만으로는 연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또 무기한의 사용허가는 관재당국이 언제던지 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합자회사 대한문화건설사 우 대표사원 서경선 【피고, 상고인】경상남도 관재국장 이재권 우 소송대리인 오중경 【피고보조참가인】재단법인 동주학원 우 대표이사장 박수용우 소송대외변호사 한필 【원 심】대구고등법원 xxxx. x. xx. 선고 xx행x 【주 문】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간에 생한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간에 생한 부분은 동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오준경의 상고이유는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용인하는 부면에 있어서의 기 이유중 원판결 제x장 xx행 ...

[별표 x] 행정처분 세부기준(제xx조 관련) x.일반기준 가.적발 당시를 기준으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 직무정지이거나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간의 x분의 x을 가중할 수 있다. 나.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x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대법원 xxxx.x.xx. 선고 xx누xxxx 판결【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와 관계이익의 교량 나.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xx조 별표 xx의 법규성 유무(소극) 다. 대중음식점 경영자인 원고의 종업원들이 영업마감 시간을 xx분 위반하고, 유흥종사자인 기타 연주자 x명을 불러 와 영업을 하였음을 사유로 한 x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위 처분을 받게 된 경위, 위반정도, 위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될 손해 등을 고려하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 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x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

대법원 xxxx.x.xx. xxxx행상xx【행정처분취소】 [집x(x)행,xxx] 【판시사항】 우선매수권과 그 적격자 【판결요지】 귀속재산매각에 있어 우선매수권을 보지한 자는 관재당국과 그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 국한한 것이요 기 외 전임차인으로 부터의 양수 또는 사실상의 점유만으로서는 우선매수권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xx조 제x항,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xx조 제x항 제x호 【전 문】 【원고, 상고인】최형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피고, 피상고인】서울특별시관재국장외 x(소송대리인 임병삼외 x인) 【원 심】서울고등법원 xxxx. x. xx. 선고 xx행xx 【주 문】 원판결중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취소청구의 소송은 이를 각하한다 본건 대지에 대한 공개공매금지에 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상고이유 제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