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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 행정처분에 정하여진 효력 ...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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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 행정처분에 정하여진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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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WEB-117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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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 행정처분에 정하여진 효력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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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대중음식점업음식점업영업정지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처분행정정하여진정하여진효력

대법원 xxxx.x.xx. 선고 xx누xxxx 판결【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에 정하여진 효력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나.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xx조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으므로 대중음식점 영업정지기간 경과 후에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하여 이미 기간이 경과한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행정명령에 불과한식품위생법시행규칙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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