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채무부존재확인등 - 변제로 소멸한 대출금채무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xx 판결【해고무효확인등】 [공xxxx.x.x.(xxx),xxx] 【판시사항】 단체협약에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단체협약에 제반 인사는 단체협약의 기준에 따르되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xx조 【참조판례】 대법원 xxxx.x.x. 선고 xx다xxxxx 판결(공xxxx,xxxx),xxxx.x.xx. 선고 xx다xxxxx 판결(공xxxx,xxxx),xxxx.x.xx. 선고 xx다xxxxx 판결(공xxxx,xxxx) 【전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xx 판결【해고무효확인등】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해고에 관한 절차위반이 해고에 미치는 효력 나. 조합원의 해고 문제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 소정의 "합의"라는 용어는 단체협약의 전체적인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인사나 징계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제시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로 하게 하는 취지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해고에 관한 절차위반이 그 해고를 무효로 하느냐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체협약규정상의 해고절차위반으로 처벌받았다 하여 그것만으로 반드시 당해 해고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여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해고수당의 지급 여부도 해고의 효력 ...

대구고법 xxxx.x.xx. xx나xxxx,xx나xxx 제x민사부판결【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고집xxxx민(x),xxx] 【판시사항】 지적도의 토지경계가 오류등록된 것인지 여부나 관할청이 그 지적공부를 봉쇄조처하고, 그 토지에 대한 일체의 증명발급을 중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중간확인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중간확인의 소로서 확인을 구하는 지적도의 토지경계가 오류 등록된 것인지의 여부나 관할청이 지적공부를 봉쇄조처하고 그 봉쇄한 토지에 대한 일체의 증명발급을 중지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이고 법륩관계가 아닐 뿐더러 지적도의 토지경계표시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토지소유권의 경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항은 토지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본소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데 선결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xxx조 【참조판례】 xxxx.xx.xx. 선고 xx다xxxx 판결(판례카아드 xxxx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x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누xxx 판결【행정처분무효확인등】 [집xx(x)특,xxx;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소형자동차의 사용신고를 수리하고 그 신고필종을 교부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운송차량법 제xx조 제x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이 x륜 소형자동차의 사용자가 하는 사용신고를 수리하고,동법시행규칙 제xx조 제x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는 행위는 신고사실을 확인하는 행정행위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사용신고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케 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용신고의 수리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x조,도로운송차량법 제xx조 제x항,동법시행규칙 제xx조 제x항 【전 문】 【원고, 상고인】이해윤 【피고, 피상고인】대구직할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xxxx.x.x. 선고 xx구xxx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x 판결【해고무효확인등】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 징계규정에 위배된 징계해고의 효력 【판결요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xx조 제x항 【참조판례】 대법원 xxxx.x.x. 선고 xx다xxx,xx다카xxxx 판결(공xxxx,xxx),xxxx.x.x. 선고 xx다xxxx 판결(공xxxx,xxxx),xxxx.x.xx. 선고 xx다xxxxx 판결(공xxxx상,xxxx)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화평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xx 판결【해고무효확인등】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징계위원회 개최를 위한 적법한 통지가 없었으나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가진 경우의 징계해고의 효력 【판결요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며, 이러한 하자가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 하더라도 그 절차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xx조 제x항 【참조판례】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