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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채무부존재확인등 - 변제로 소멸한 대출금채무 ...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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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채무부존재확인등 - 변제로 소멸한 대출금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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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WEB-117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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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채무부존재확인등 - 변제로 소멸한 대출금채무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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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채무부존재확인등채무부존재확인등변제소멸대출금채무대출금채무

서울중앙지법 xxxx.xx.xx. 선고 xxxx가합xxxxx 판결【채무부존재확인등】: 확정 [각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x] 변제로 소멸한 대출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x] 신용카드회사의 개인회원약관의 카드론 대출계약에 관한 규정이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x] 변제로 소멸한 대출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은 채권자가 변제받기 전의 상태에서 그 부분 대출금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과거의 권리관계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하는바, 대출금채무가 이미 소멸한 이상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위 대출금을 수령할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변제받은 금원에 대하여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되므로, 과거의 권리관계가 되어버린 대출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별도로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 [x] 신용카드회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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