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부당이득금반환 -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5 ...

대구고법 xxxx.x.xx. xx나xxxx,xx나xxx 제x민사부판결 : 확정【손해배상(본소),부당이득금반환(반소)청구사건】 [고집xxxx민(x),xxx]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이전부터 도로에 공한 토지에 대하여 환지의 지정되 아니하고 청산 금도 교부하기로 하지 아니한 채 한 환지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시행 이전부터 도로에 공한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되 없는데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에 대하 여 환지의 지정도 아니하고 청산금도 교부하기로 하지 아니한 채 환지처분의 공고까지 거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켰다면 그 사업은 위법하게 시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시 행자는 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xx조,제xx조,제xx조,제xx조 【참조판례】 xxxx.x.xx. 선고 xx다xxxx 판결(판결요지집 민 ...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다xxxx 판결【부당이득금반환】 [집xx(x)민,xx;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x]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x] 대가적 채무 간에 이행거절 권능을 가짐에도 이행거절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x] 대금채무에 대한 이행거절 권능을 가지는 매수인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대금채무를 이행한 경우, 매매계약상 할인 효과를 가져오는 납부기한 전의 선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x] 매매계약상 연체료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성질 및 연체료 지급의무의 발생 요건 [x]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비채변제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x]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

광주고법 xxxx.x.x. xx나xxx 제x민사부판결 : 상고【과오불보상금반환청구사건】 [고집xxxx민,xxx] 【판시사항】 이미 받은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판결요지】 원고가 착오로 더 지급한 보상금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한 것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보상금을 받은 후 x.xx사변과 화폐개혁 등으로 그 이득이 현존하지 않게 되었으니 반환책임이 없다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원고로부터 이미 받은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 【전 문】 【원고, 항소인】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군산시 【원심판결】제x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xx가xxx 판결) 【환송판결】대법원(xxxx.x.xx. 선고 xx다xxxx 판결xxxx.x.x. 선고 xx다xxx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 ...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xx다xxxxx 판결【부당이득금반환】 [공xxxx.x.x.(xxx),xxx] 【판시사항】 대지를 분할하여 매도하였으나 그 대지 중의 일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매도인이 건축법에 규정된 폭의 도로를 확보하여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축법에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할 도로의 폭 등에 관한 제한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물 신축이나 증 개축허가에 있어 그와 같은 범위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행정법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어느 대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경우에 그 매도한 대지 중의 일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건축법에 규정된 폭의 도로를 확보하여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건축법 제xx조 제x항 【참조판례】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다xxxxx 판결(공xxxx, xxxx),대법원 xxxx. ...

대법원 xxxx.xx.xx. 선고 xx다xxxx 판결【부당이득금반환】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부담증여에 있어서 부담의 요건 【판결요지】 부담부증여(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있어서 부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는 급부로서의 일반요건 즉 적법성, 가능성, 확정성의 내용을 구비하면 되는 것이므로,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 허가에 의하여 원고가 비용을 들여 준공한 공작물의 기부채납약정(원고의 증여)에 하천점용료가 위 공작물 정산설계액에 달할 때까지 토사채취허가를 그 점용료 면제하에 하여 주기로 하는 부담을 붙인 것은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이재운 【피고, 상 고 인】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xxxx.x.xx. 선고 xx나xxx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x점에 대하여, 소위 부담부증여(상 ...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다xxxxx 판결【부당이득금반환】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전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도로부지로 매도하여 사용수익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이중 매수한 자가 그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전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도로공사를 완료하고 지목도 도로로 변경하여 이미 xx년 이상 간선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등기부와 도시계획확인원 및 지적도면 등에 의하여 토지의 위치와 이용상황 등을 살펴보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매수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가 간선도로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매수하였을 것이고, 한편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굳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