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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근로기준법에의한휴일수당등청구사건 - 천일제염사업이 근로기준 ...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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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근로기준법에의한휴일수당등청구사건 - 천일제염사업이 근로기준 ...

서식번호
YF-WEB-1179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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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근로기준법에의한휴일수당등청구사건 - 천일제염사업이 근로기준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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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xxxx.x.xx. xx나xxx 제x민사부판결 : 확정【근로기준법에의한휴일수당등청구사건】 [고집xxxx민,xx] 【판시사항】 천일제염사업이근로기준법 제xx조 제x호 소정의 수산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xx조의 취지는 사업의 성질이나 태양의 기후, 기상, 계절등의 자연적 조건이 영향을 심하게 받는 원시사업에 대하여는 위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는 바에 그 진의가 있다고 볼 것인바, 본건의 천일제염사업은 자연적 조건에 좌우되는 원시적인 노동의 태양을 가진 사업으로서 천후에 좌우되어 매일 매일 일정시간을 정하여 규칙적, 집약적으로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조리상 위 법 제xx조 제x호 소정의 수산사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xx조 【전 문】 【원고, 항소인】백청운 외 xx인 【피고, 피항소인】대한염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x심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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