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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사회단체 등록이 취소된 ...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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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사회단체 등록이 취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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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WEB-1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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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사회단체 등록이 취소된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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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소유권말소청구사건말소청구사건사회단체사회단체등록취소

서울고법 xxxx.x.xx. 선고 xx나xxx 제xx민사부판결 : 상고【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하집xxxx(x),xx] 【판시사항】 사회단체 등록이 취소된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문교부에 사회단체로 등록되었다가 x개월 남짓후에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위 등록취소로 말미암아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임은 예상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바로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xx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한국직업기술학교 설립위원회 【피고, 항소인】구영학외 x인 【제x심】서울민사지방법원(xx가합xxxx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옥수동 산 x의 xx 임야 x정 x단 x무 xx보에 대한 xxxx분지 xxxx중 xxxx지분에 관하여 (x) 피고 구영학은 xxxx. x.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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