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사회단체 등록이 취소된 ...

대구고법 xxxx.x.x. xx나xxx 제x민사부판결 : 상고【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고집xxxx민(x),x] 【판시사항】 토지대장상의 명의변경 등록의 말소청구와 소의 이익 【판결요지】 토지대장에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과 소유자 기타 권리자의 주소, 성명등 상황을 등록하게 한 것은 소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징세등 행정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관계 상황을 명백히 해 두려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가 당해 토지에 대한 권리의 득상 변경관계를 등기에 의하여 명백히 할려는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그 권리의 득상 변경에 관한 토지대장상의 기재에 대하여 직접 이의 말소를 소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적법(법률 제xxx호) 제x조,(법률 제xxx호) 제x조,민사소송법 제xxx조,제xxx조 【전 문】 【원고, 항소인】최백 【피고, 피항소인】권춘호 외 x인 【원심판결】제x심 대구지방법원(xx가xxxx 판결) 【주 문】 (x)원판결을 다 ...

서울고법 xxxx.x.x. xx나xxx 제x민사부판결 : 상고【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고집xxxx민(x),xxx]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의 가부 【판결요지】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등기의무자의 이중매매행위를 사해행위라 하여 취소하는 것은 법리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 【전 문】 【원고, 항소인】박주진 【피고, 피항소인(선정당사자)】곽홍석 【원심판결】제x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xx가합xx 판결) 【주 문】 x. 원판결을 취소한다. x.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단양군 적성면 상원곡리 xx 답 xxx평, 같은 리 xx 답 xxx평의 전 지분 x분의 x에 관하여 xxxx.x.x.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x. 원고에게 소외 이순녀(당사자 선정자)는 금 xx,xxx원, 같은 곽길석은 금 xxx,xxx원, 같은 곽운석은 금 xxx,xx ...

서울고법 xxxx.x.xx. xx나xxx 제x민사부판결 : 상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고집xxxx민,xxx] 【판시사항】 소취하가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기일지정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의 항소심의 조치 【판결요지】 적법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소취하는 위법이어서 무효이므로 이사건 기일지정을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xxx조 【전 문】 【원고, 항소인】한국직업기술학교 설립위원회 【피고, 피항소인】구영학 외 xx인 【원심판결】제x심 서울민사지방법원(xx가xxxx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산 x의 xx 임야 x정 x반 x무 xx보에 관하여, 피고 (x) 구영학은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접수 xxxx.xx.xx. 제xxxxx호로써 한 xxxx.xx.xx.자 목적 xxxxx분지 xxxx 국지분의 일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백영팔명의의 소 ...

대구고법 xxxx.x.xx. xx나xx 제x민사부판결 : 상고【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고집xxxx민(x),xx] 【판시사항】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피고가 경락하고 그 경매대금으로서 그 채무등이 모두 변제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등기도 피고앞으로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나 채무의 부존재확인 청구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xxx조 【참조판례】 xxxx.x.xx. 선고 xx다xxxx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고성은 외 x인 【피고, 피항소인】중소기업은행 【원심판결】제x심 부산지방법원(xx가xxxx 판결) 【환송판결】대법원(xxxx.x.x. 선고 xx나xxxx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박상오와의 사이의 xxxx.xx.x.자 돈 xxx,xxx원 및 같은 달 xx일자 ...

부산지법 xxxx.x.xx. 선고 xx가합xxx 제x민사부판결 : 항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하집xxxx(x),xxx]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가 그 근저당권자의 신의칙에 반한 행위로 인하여 소멸된 사례 【판결요지】 갑은행이 선박을 을에게 매도하고 그 잔대금 지급전에 위 선박의 점유사용을 승낙함에 있어 을의 위 선박매매잔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을에 대하여 위 선박에 관하여 갑은행이 지정하는 보험회사에 갑은행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 납부전일까지 그 보험료를 갑은행에 지급하여 갑은행이 이를 보험회사에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보특약을 한 후, 을은 갑은행에 갑은행이 요구하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으면서 위 선박을 운항하던 중 기상악화로 인하여 위 선박이 파도에 휩쓸려 침몰하였는데, 보험회사와 위 선박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갑은행의 일방적인 과실로 위 보험금액을 지급받지 ...

서울고법 xxxx.x.xx. xx나xxxx 제x민사부판결 : 확정【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청구사건】 [고집xxxx민(x),xxx] 【판시사항】 미등기 건물에 대한 채권양도담보계약에 있어서 변제기 도과후 미등기인채로 전전양도되어 최종매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거쳐지기 전에 한 채무자의 채무원리금 변제의 효력 【판결요지】 미등기 건물에 대한 채권양도담보계약에 있어서 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법률상 양도담 보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그후 미등기인채로 전전향도 되었어도 최종 양수인은 전의 양도 및 채권자를 순차대위하여 이자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 불과하여 위 등기 청구권이 행사되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원리금을 변제하면 원래 채권자 의 등기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으로서 최종매수인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 【참조판례】 xxxx.xx.xx. 선고 xx다xxx,xxx 판결(판례카드 xxxx호, 대법원판결집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