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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회단체 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 - 법관이 다른 당사자 사이 ...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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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회단체 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 - 법관이 다른 당사자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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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WEB-11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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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회단체 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 - 법관이 다른 당사자 사이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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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사회단체사회단체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법관당사자사이

대법원 xxxx.x.xx. 선고 xx재누xx 판결【사회단체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법관이 다른 당사자 사이의 동일한 내용의 다른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불리한 법률적 의견을 표시한 것이 기피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기피원인 있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것이민사소송법 제xxx조 제x항 제x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민사소송법 제xxx조 제x항 제x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라.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결을 한 것이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법관이 다른 당사자 사이의 동일한 내용의 다른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불리한 법률적 의견을 표시하였다는 사정은민사소송법 제xx조 제x항 소정의 기피원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기피원인이 있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하였더라도같은 법 제xxx조 제x항 제x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에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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