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사회단체 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 - 법관이 다른 당사자 사이 ...

<생활시설 조사표양식>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현황 조사표 시설명 시설장 법인명 법 인 대 표 시설구분 시 설 설립일 년 월 일 주소 ( - ) 전화/팩스 대표전화) Fax) 생활인원 정원(명) 현원(xxxx년 x월말기준) 남( ) 여( )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ex) 건강증진프로그램: 촉탁의 진료`` 건강검진`` 기초활력 측정`` 물리치료 등 특별 프로그램: 생신잔치`` 가족회의`` 체육대회 등 심리정서지원프로그램: 종교활동`` 노래교실 등 홈페이지 대표E-mail Homepage : E-mail : 직원수 구분 인원 원장 사무 국장 생활 복지사 생활 지도원 ...

【별첨 x】 사회단체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x. 사 업 명 : x. 지원사업 추진실적: x. 사업비 정산내역 사업명 총예산액 (A) 자부담액 (B) 보조금 수령액 (C) 보조금 집행액 (D) 잔액 (C-D) 비고 계 본 단체에 교부된 보조금 집행결과를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xxxx년 월 일 제 출 자 : ○○○ 단체 회장 (인) 보조금 집행내역서 사업명 일자 적 요(산출내역) 지급금액 잔 액 비 고 합 계 별첨 : x. 지출회계 증빙서류(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직불카드 전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등) x. 사업실적 증빙자료 (계획서`` 활동보 ...

별지제x호서식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 신 청 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부천시 구 동 번지 호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천시 구 동 번지 호 연 락 처 전 화 FAX 신 청 내 용 사 업 명 기 간 ~ 사업장소 참여인원 명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신청액 천원 자체부담 천원 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x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xxxx년 xx월 일 단 체 명 : ○○○○ (직인) 부천시장 귀하 ※ 첨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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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xxxx.xx.xx. 선고 xx누xxx 전원합의체판결【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취소등】 [집xx(x)특,xxx;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유무(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사회단체등록신청에 형식상의 요건불비가 없는데 등록청이 이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을 같이 하는 선등록단체가 있다 하여 그 단체와 제휴하거나 또는 등록없이 자체적으로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면 그 반려처분은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x조에 위반된 것이 명백하고, 국가기관이 공식으로 등록을 하여 준 단체와 등록을 받지 못한 단체 사이에는 유형, 무형의 차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특히 선등록한 단체와 경쟁관계에 서게 되는 경우 등록을 받지 못한 단체가 열세에 놓이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므로 이건 등록신청의 반려는 원고의 자유로운 단체활동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에 역행하는 것 ...

《붙임x》 xxxx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 신 청 인 단 체 명 회 원 수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사) 휴) 신 청 사 업 ( 개 사업) (단위 : 천원) 신 청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보조금 신청액 자체부담액 총 계 xxxx년 광주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계획에 의하여 위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x. 사회단체 이력서 x부 x. 사업별 사업계획서 각 x부 xxxx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 《붙임x》 사회단체 이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