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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 주주총회의 결의가 상법 ...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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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 주주총회의 결의가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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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WEB-118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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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 주주총회의 결의가 상법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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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주주총회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무효확인무효확청구사건청구사건청구사상법

서울고법 xxxx.x.xx. 선고 xx나xxxx 제xx민사부판결 :상고【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고집xxxx민(x),xxx] 【판시사항】 주주총회의 결의가상법 제xxx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주식회사에 있어서 모든 대주주가 참석하여 당해사업년도 잉여이익중 자기들이 배당 받을 몫의 일부를 스스로 떼내어 소액주주들에게 고루 나눠주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는 주주가 스스로 그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이익배당에 있어서의 주주평등 원칙을 규정한상법 제xxx조의 규정에 위반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xxx조 【전 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조흥은행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영풍 【원심판결】제x심서울민사지방법원(xx가합xxxx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x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회사가 xxxx.x.xx. 개최한 제xx기 정기주주총회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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