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 주주총회의 결의가 상법 ...

서울고법 xxxx.x.xx. xx나xxx 제x민사부판결 : 상고【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고집xxxx민,xx] 【판시사항】 주주총회의 결의부존재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는 당사자간에 주식을 양도 양수하였다 할지라도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위 회사의 설립당시의 주주는 전단 설시의 주주 x명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주주총회의 출석하여 결의한 주주중에는 이선호를 제외하고 모두 회사설립 후에 주식을 양수한 자들임이 위 인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위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위 주주총회의 개최에 있어서는 위 이선호를 제외한 나머지 x명의 주주에게는 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총회결의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주주총회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상법 제xxx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이복룡 외 x인 【피고, 항소인】충주활석주식회사 【원심판결】제x심 서울민사지방 ...

서울고법 xxxx.x.x. xx나xxxx 제xx민사부판결 : 상고【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확인청구사건】 [고집xxxx민(x),xxx]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이나 대표이사지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의 상대방 【판결요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이나 대표이사지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그 결의에 참여하거나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감사 또는 대표이사들 개인을 상대로 제소할 것이 아니라 당해주주총회나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를 기관으로 하는 회사만을 상대로 제소하여야만 그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xxx조 【참조판례】 xxxx.xx.xx. 선고 xx다xxxx 판결(판레카아드 xxxxx호, 대법원판결집 xx③민xxx,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xxx조(xx) xxx면, 법원공보 xxx호 xxxx면)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김치근외 x명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유진통상주식회사외 x명 【원심판결】제x심 서울민사지방법원(xx가합xx ...

서울고법 xxxx.x.xx. xx나xxx 제x민사부판결 : 상고【주주총회결의무효청구사건】 [고집xxxx민,xxx]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의 성질 【판결요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은 형성의 소가 아니고 일반 민사소송상의 확인소송으로서 이러한 결의의 부존재의 주장은 항변으로서도 가능하고 반드시 소 제기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xxx조 【참조판례】 xxxx.x.xx. 선고 xx다xxx 판결(판례카아드 xxxx호, 판결요지집 상법 제xxx조(x) xxx면), xxxx.x.xx. 선고 xx다xxx 판결(판례카아드 xxx호, 대법원판결집 xx②민xx, 판결요지집 상법 제xxx제(xx) xxx면), xxxx.x.xx. 선고 xx다xxx 판결(판례카아드 xxxxx호, 대법원판결집 xx②민x, 판결요지집 상법 제xxx제(xx) xxx면, 법원공고 xxx호 xxxxx면) 【전 문】 【원고, 항소인】이종상 외 x인 【피고, 피항소인】경강산업주식회 ...

대법원 xxxx.xx.xx. 선고 xxxx다xxxxx,xxxxx,xxxxx 판결【구분소유권매도 재건축결의무효확인 재건축결의등무효확인】 [미간행] 【판시사항】 [x] 재건축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결의의 효력(무효) [x] 재건축결의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xx조 제x항에 정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같은 법 제xx조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후 재건축불참자 중 일부가 재건축결의에 찬성함으로써 정족수를 충족한 경우, 당초 재건축결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x]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xx조 / [x]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xx조,제xx조 【참조판례】 [x]대법원 xxxx. x. xx. 선고 xx다xxxxx 판결(공xxxx하, xxxx),대법원 xxxx. x. xx. 선고 xxxx다xxxx 판결(공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카xxxx 판결【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집xx(x)민,xxx;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상법 제xxx조 제x항 단서의 시행전에 주권이 발행되어 그 발행전의 주식양수인 이외의 자에게 교부된 경우 그 주식양도의 효력 나. 부존재한 이사회의 신주발행결의와상법 제xxx조의 적용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상법 제xxx조 제x항 단서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주권이 발행되어 주권발행전의 주식양수인 이외의 자들에게 주권이 교부된 경우에는같은 법 부칙 제x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를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 나. 주주들에게 통지하거나 주주들의 참석없이 주주 아닌 자들이 모여서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발행예정주식총수에 관한 정관변경결의와 이사선임결의를 하고, 그와 같이 선임된 이사들이 모인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및 신주발행결의를 하였다면 그 이사회는 부존재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부존재한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 판결【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집xx(x)민,xxx] 【판시사항】 선택적청구로 심리판단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비적청구로 보고, 그 요건이 결하였다고 소를 각하한 실례 【판결요지】 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다가 당사자가 예비적으로 주주권의 확인청구를 병합한 경우 이는 강학상 택일적 또는 선택적 청구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호배척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초되는 사실관계도 다르다 하여 위 예비적 청구가 부적법한 예비적 청구라 하여 실질적 판단을 하지 않고 이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 나.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존속시키며 그 회사의 전재산을 처분하여 주주에게 분배하고 그 재산 매수자가 신주주가 되기로 결의하였다 하여 그 결의가 당연무효의 결의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xxx조 【전 문】 【원고, 상고인】윤길섭 【피고, 피상고인】흥일산업진흥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