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 ...

서울고법 xxxx.x.xx. xx나xxx 제x민사부판결 : 상고【주주총회결의무효청구사건】 [고집xxxx민,xxx]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의 성질 【판결요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은 형성의 소가 아니고 일반 민사소송상의 확인소송으로서 이러한 결의의 부존재의 주장은 항변으로서도 가능하고 반드시 소 제기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xxx조 【참조판례】 xxxx.x.xx. 선고 xx다xxx 판결(판례카아드 xxxx호, 판결요지집 상법 제xxx조(x) xxx면), xxxx.x.xx. 선고 xx다xxx 판결(판례카아드 xxx호, 대법원판결집 xx②민xx, 판결요지집 상법 제xxx제(xx) xxx면), xxxx.x.xx. 선고 xx다xxx 판결(판례카아드 xxxxx호, 대법원판결집 xx②민x, 판결요지집 상법 제xxx제(xx) xxx면, 법원공고 xxx호 xxxxx면) 【전 문】 【원고, 항소인】이종상 외 x인 【피고, 피항소인】경강산업주식회 ...

대전지법 xxxx.x.xx. 자 xxxx카합xxx 결정【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확정 [각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x] 주권상장법인의 소수주주들이 사외이사후보추천을 총회의 의제 또는 의안으로 삼고자 하는 경우, 상법상의 주주제안권 또는 증권거래법상의 사외이사후보추천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x]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종래 실무상 운용되고 있는 분리선출 방식과 일괄선출 방식에 대하여 현행 상법 및 증권거래법의 해석상 위 두 가지 방식이 주주총회결의 방법으로 모두 가능하고 그 가운데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한은 별도의 주주제안이 없는 이상 이사회에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x]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주주제안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제도 등의 입법 경위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법상 주주제안권과 증권거래법상 주주의 사외이사후보추천권은 그 행사요건과 내용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소수주주들로서는 ...

서울고법 xxxx. x. xx. 선고 xx나xxxx 판결：확정【주주총회결의취소 】 [하집xxxx-x, xxx] 【판시사항】 은행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결의에 하자는 있으나,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 현재의 경제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그 취소가 부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은행의 주주총회결의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취소된다면 그 결의를 통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행한 일련의 정상화계획, 특별융자, 자본감소를 조건으로 한 정부의 출자, 부실채권의 매각 등이 무효로 돌아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하락함으로써 그에 따른 예금인출사태, 업무정지나 폐쇄조치 등에 의하여 도산의 위험성이 예상되고, 다른 금융기관들의 신인도 하락이나 금융위기의 발생까지 예상되는 경우, 그 결의를 취소하는 것은 당해 은행이나 그 주주 나아가 일반 국민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양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

대법원 xxxx.x.xx. xx마xx【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집xx(x)민,xxx]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에 있어서 그 청구인용의 판결의 효력이 제x자에게 미치는가 여부 【판결요지】 가. 담보를 제공케 하여 주식회사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이사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을 한 경우에 그 가처분결정을 취하하여도 담보사유는 소멸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판결의 효력은 제x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위 경우에 본안인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신청인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에 대한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송은 통상의 소송으로서 일반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은 그 당사자간에 있어서만 효력이 있고 제x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당연히 제x자에게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법 제xxx조,제xxx조,제xxx조,신 상법 제xxx ...

서울고법 xxxx.x.xx. xx나xxx 제x민사부판결 : 상고【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고집xxxx민,xx] 【판시사항】 주주총회의 결의부존재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는 당사자간에 주식을 양도 양수하였다 할지라도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위 회사의 설립당시의 주주는 전단 설시의 주주 x명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주주총회의 출석하여 결의한 주주중에는 이선호를 제외하고 모두 회사설립 후에 주식을 양수한 자들임이 위 인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위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위 주주총회의 개최에 있어서는 위 이선호를 제외한 나머지 x명의 주주에게는 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총회결의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주주총회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상법 제xxx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이복룡 외 x인 【피고, 항소인】충주활석주식회사 【원심판결】제x심 서울민사지방 ...

대법원 xxxx.xx.xx. 선고 xx다xxxxx 판결【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가 있은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다시 선임된 경우 당초의 임원개임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나.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되고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통지에 의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가. 이사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부존재이거나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나.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