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문서자료

(판결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 ... - 섬네일 1page
1/1
  • 1 page

(판결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 ...

서식번호
YF-WEB-1182091
분량
2 page
조회
45 건
파일 포맷
한글 (hwp)
이용 등급
무료
종합 별점

0

0건의 후기보기
(판결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 ... 자료 입니다.
  • 한글 (hwp)한글 (hwp)
판결문주주총회결의무효확주주총회결의무효확주주총회부존재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집xx(x)민,xxx] 【판시사항】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를 각하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상법에는 주주총회결의취소에 관하여 주주 또는 이사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에는 위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아무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이름으로 대표이사직을 해임당한 자는 그가 주주이거나 아니거나를 막론하고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그 부존재확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xxxx.x.xx. 선고 xxxx민상xxx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강봉찬 【피고, 피상고인】대동주조주식회사 【원심판결】제x심 부산지방, 제x심대구고등 xxxx. x. xx. 선고 xx나xxx 판결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러나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 1. 문서자료는 사용자가 검색한 문서파일을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2. 예스폼은 자료수집에 따른 해당 웹페이지의 주소(출처)를 밝히고 있으며 저작권 및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에 연락을 주시면 즉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스폼 고객센터 ☎1588-2390)
  • 3. 본 자료가 수록된 웹사이트의 페이지 또는 URL 주소변경으로 인하여 해당자료가 다운로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받은 별점

0/ 5

0개 의 별점

별점을 매겨주세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사용후기 등록 : 매월 추천 스타벅스 음료쿠폰

문서리뷰 등록 : 최대 10,000원 지급(이벤트 기간 최대 20,000원)

온라인문의 카톡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