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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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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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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WEB-118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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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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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주총회자체소집

광주고법 xxxx.x.xx. 선고 xx나xxxx 제x민사부판결 : 상고【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하집xxxx(x),xxx] 【판시사항】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바도 없고 결의서등 결의이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인 징표없는 경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주주총회의 결의 자체는 존재하지만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거나 적어도 주주총회가 소집되어 그 결과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는 결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장애를 초래하므로 그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야만 하므로, 주주총회가 자체가 소집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결으서 등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외관적인 징표도 없는 경우에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xxx조,민사소송법 제xxx조 【전 문】 【원고, 항소인】천재우 【피고, 피항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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