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

대법원 xxxx. xx. xx. 선고 xx다xxxxx,xxxxx,xxxxx 판결【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공xxxx.x.xx.(xx),xxx] 【판시사항】 [x]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절차상 하자 여부(소극) [x] 전체 주식의 xx%를 취득하였으나 그 주식 취득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자의 명의개서 요구에 불응하고, 주주명부만을 기초로 소집통지한 것이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x]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가 결의취소사유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x]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x] 주식을 취득한 자 ...

서울고법 xxxx.x.xx. xx나xxxx 제x민사부판결 : 확정【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고집xxxx민,xxx]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송계속중 새로이 결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라는 이유로 후자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위 확장부분인 각 주주총회의 결의는 당초에 청구한 주주총회결의와는 별개의 것으로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없을 뿐더러 소송의 목적물이 다른 것으로서 추가적 소 변경에 해당하여 차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확장변경은 허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xxx조,제xxx조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안호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중앙농수산물시장주식회사 【원심판결】제x심 서울민사지방법원(xx가합xxxx 판결) 【주 문】 x.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x. 원고의 당심에서 확장청구는 각하한다. x. 원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당심에서의 청구 확정으로 인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x 전원합의체 판결【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집xx(x)민,x;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임원선임의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부존재 확인의소에 있어서 해당임원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운 임원이 선임된 경우 소의 이익유무 나. 주주총회 결의취소 및 결의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 다.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의 대세적 효력 유무와 동 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적격 라.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익유무 【판결요지】 가. 임원선임의 임시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 동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피고나 소외인들이 모두 그직을 사임하여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되고 그후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 임시주주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이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주주총회결 ...

대법원 xxxx.xx.xx. 선고 xx다카xxx 판결【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 [집xx(x)민,xxx;공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부존재라고 다투는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가 동 결의부존재 등에 관한 부제소 약정을 함에 있어 회사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나. 주주권중 공익권의 처분가부 다. 타인의 명의를 빌어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주주가 되는 자 라. 퇴임한 이사 또는 감사가 후임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을 가지는 경우 【판결요지】 가.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결의가 부존재임을 주장하여 생긴 분쟁중에 그 결의부존재등에 관하여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 약정을 함에 있어서 주식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라 할 것이고 그 대표이사가 부존재라고 다투어지는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다 할지라도 위 약정에서 주식회사를 대표할 ...

서울고법 xxxx.x.x. xx나xxxx 제xx민사부판결 : 상고【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확인청구사건】 [고집xxxx민(x),xxx]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이나 대표이사지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의 상대방 【판결요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이나 대표이사지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그 결의에 참여하거나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감사 또는 대표이사들 개인을 상대로 제소할 것이 아니라 당해주주총회나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를 기관으로 하는 회사만을 상대로 제소하여야만 그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xxx조 【참조판례】 xxxx.xx.xx. 선고 xx다xxxx 판결(판레카아드 xxxxx호, 대법원판결집 xx③민xxx,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xxx조(xx) xxx면, 법원공보 xxx호 xxxx면)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김치근외 x명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유진통상주식회사외 x명 【원심판결】제x심 서울민사지방법원(xx가합xx ...

대법원 xxxx.x.xx. xxxx민재항xxx【주주총회소집정지가처분】 [집xx(x)민,xxx] 【판시사항】 주주총회 소집 가처분 결정의 경정 【판결요지】 가. 가처분결정주문에는 주주총회의 개최장소가 충청북도 제천군 제천읍 의림동 xx번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동 가처분결정서의 이유 및 가처분신청인이 제출한 소송자료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장소가 충청북도 제천군 제천읍 의림동 xx번지 갑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회의장소의 표시에는 충청북도 제천군 제천읍 의림동 xx번지 갑가로 경정될 본조 소정의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된다 나. 경정결정은 원재판과 일체가 되어 최초부터 경정될 재판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다 주주총회의 개최를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에 본조가 규정한 경정할 사유가 있어 그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 이전에 이미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경정의 이익이 없고 그 경정결정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