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주주총회결의취소 - 속행된 주주총회 계속회의 ...

서울고법 xxxx.x.xx. xx나xxx 제x민사부판결 : 상고【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고집xxxx민,xx] 【판시사항】 주주총회의 결의부존재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는 당사자간에 주식을 양도 양수하였다 할지라도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위 회사의 설립당시의 주주는 전단 설시의 주주 x명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주주총회의 출석하여 결의한 주주중에는 이선호를 제외하고 모두 회사설립 후에 주식을 양수한 자들임이 위 인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위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위 주주총회의 개최에 있어서는 위 이선호를 제외한 나머지 x명의 주주에게는 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총회결의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주주총회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상법 제xxx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이복룡 외 x인 【피고, 항소인】충주활석주식회사 【원심판결】제x심 서울민사지방 ...

서울고법 xxxx. x. xx. 선고 xx나xxxx 판결：확정【주주총회결의취소 】 [하집xxxx-x, xxx] 【판시사항】 은행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결의에 하자는 있으나,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 현재의 경제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그 취소가 부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은행의 주주총회결의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취소된다면 그 결의를 통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행한 일련의 정상화계획, 특별융자, 자본감소를 조건으로 한 정부의 출자, 부실채권의 매각 등이 무효로 돌아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하락함으로써 그에 따른 예금인출사태, 업무정지나 폐쇄조치 등에 의하여 도산의 위험성이 예상되고, 다른 금융기관들의 신인도 하락이나 금융위기의 발생까지 예상되는 경우, 그 결의를 취소하는 것은 당해 은행이나 그 주주 나아가 일반 국민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양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

대법원 xxxx.xx.xx. 선고 xx다xxxxx 판결【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가 있은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다시 선임된 경우 당초의 임원개임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나.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되고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통지에 의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가. 이사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부존재이거나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나.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 ...

서울고법 xxxx.x.xx. xx나xxxx,xxxx 제x민사부판결 : 확정【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고집xxxx민,xxx] 【판시사항】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당사자 참가요건 【판결요지】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로 회사만이 피고 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당사자 참가인들은 회사 아닌 원고들에 대한 청구로서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청구를 하고 있으니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상법 제xxx조,민사소송법 제xx조 【참조판례】 xxxx.x.xx. 선고 xx다xxxx,xxxx 판결(판례카아드xxxx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xx조(xx)xxx면)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김대영 외 x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대림기업주식회사 【당사자참가인, 피항소인】고희옥 외 x인 【원심판결】제x심 서울민사지방법원(xx가xxx, xxxx 판결) 【주 문】 가. 원판결중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xx다xxxxx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 및 조정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x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x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 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 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 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 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xxx조,제xxx조,구 민사소송법(xxxx. x. xx. 법률 제xxxx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xxx조(현행민사소송법 제xxx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누xxxx ...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xx다xxxxx 판결【주주총회결의취소】 [공xxxx.x.x.(xxx),xxx] 【판시사항】 [x] 감자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 하자가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x]상법 제xxx조에 의한 감자무효의 소에 대하여 법원이 재량 기각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x]상법 제xxx조 제x항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상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사본이나 팩스본 위임장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x] 법원이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 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제기 전이나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 등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