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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확인청구사건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이 ...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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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확인청구사건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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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WEB-118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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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확인청구사건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이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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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주주총회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청구사건청구사부존재확인부존재확인

서울고법 xxxx.x.x. xx나xxxx 제xx민사부판결 : 상고【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확인청구사건】 [고집xxxx민(x),xxx]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이나 대표이사지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의 상대방 【판결요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이나 대표이사지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그 결의에 참여하거나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감사 또는 대표이사들 개인을 상대로 제소할 것이 아니라 당해주주총회나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를 기관으로 하는 회사만을 상대로 제소하여야만 그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xxx조 【참조판례】 xxxx.xx.xx. 선고 xx다xxxx 판결(판레카아드 xxxxx호, 대법원판결집 xx③민xxx,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xxx조(xx) xxx면, 법원공보 xxx호 xxxx면)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김치근외 x명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유진통상주식회사외 x명 【원심판결】제x심 서울민사지방법원(xx가합xx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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