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확인청구사건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이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 판결【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집xx(x)민,xxx] 【판시사항】 선택적청구로 심리판단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비적청구로 보고, 그 요건이 결하였다고 소를 각하한 실례 【판결요지】 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다가 당사자가 예비적으로 주주권의 확인청구를 병합한 경우 이는 강학상 택일적 또는 선택적 청구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호배척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초되는 사실관계도 다르다 하여 위 예비적 청구가 부적법한 예비적 청구라 하여 실질적 판단을 하지 않고 이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 나.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존속시키며 그 회사의 전재산을 처분하여 주주에게 분배하고 그 재산 매수자가 신주주가 되기로 결의하였다 하여 그 결의가 당연무효의 결의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xxx조 【전 문】 【원고, 상고인】윤길섭 【피고, 피상고인】흥일산업진흥주식 ...

서울민사지법 xxxx.x.x. 선고 xx사x,xx사x 제x부판결 : 항소【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하집xxxx(x),xxx] 【판시사항】 x.민사소송법 제xx조 제x항 소정의 특별대리인의 권한과 그 권한의 소멸 x. 검사의 무혐의결정과민사소송법 제xxx조 제x항 【판결요지】 x.민사소송법 제xx조 제x항에 의하여 선임된 법인의 특별대리인은 당해 소송에 관하여 법인을 위하여 이익이 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이른바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특별대리인의 권한은 법원의 해임결정에 의하여 그 자격을 잃게 되지 않는 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x. 검사가 피의사건을 수사중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는민사소송법 제xxx조 제x항에서 말하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xx조,제xxx조,상법 제xxx조 【참조판례】 xxxx. x. xx. 선고, xx다xxx 판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 판결【주주총회결의취소】 [집xx(x)민,xxx;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주주총회에서 총회소집 당시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의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을 부의하여 결의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 결의에 가담한 주주가 동 결의의 취소를 구함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법 제xxx조 제x항,제x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종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그 통지를 발송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주총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 사항으로 한 것 이외에는 결의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배된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상법 제xxx조 소정의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회사 정관에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미리 주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목적 사항에 관하여도 결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때는 예외이 ...

서울고법 xxxx.x.xx. xx나xxxx 제x민사부판결 : 확정【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고집xxxx민,xxx]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송계속중 새로이 결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라는 이유로 후자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위 확장부분인 각 주주총회의 결의는 당초에 청구한 주주총회결의와는 별개의 것으로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없을 뿐더러 소송의 목적물이 다른 것으로서 추가적 소 변경에 해당하여 차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확장변경은 허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xxx조,제xxx조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안호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중앙농수산물시장주식회사 【원심판결】제x심 서울민사지방법원(xx가합xxxx 판결) 【주 문】 x.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x. 원고의 당심에서 확장청구는 각하한다. x. 원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당심에서의 청구 확정으로 인 ...

광주고법 xxxx.x.xx. 선고 xx나xxxx 제x민사부판결 : 상고【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하집xxxx(x),xxx] 【판시사항】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바도 없고 결의서등 결의이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인 징표없는 경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주주총회의 결의 자체는 존재하지만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거나 적어도 주주총회가 소집되어 그 결과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는 결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장애를 초래하므로 그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야만 하므로, 주주총회가 자체가 소집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결으서 등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외관적인 징표도 없는 경우에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xxx조,민사소송법 제xxx조 【전 문】 【원고, 항소인】천재우 【피고, 피항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카xxxxx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재확인】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주주총회소집 절차상의 하자가 그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임시주주총회가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없이 소집되었고, 갑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갑의 참석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당시 갑앞으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되어있지 않았고 갑에 대한 주식양도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져 갑에 의해 주주권확인소송이 제기되어 계속중이었다면 그와 같은 하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가 될수 있을지언정 무효 또는 부존재사유는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상법 제xxx조 【전 문】 【원고, 상고인】김종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철 【피고, 피상고인】특산흥업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xxxx.x.x. 선고 xx나xxxx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