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임시주주총회무효확인청구사건 - 주주총회결의의 당연무효 ...

서울민사지법 xxxx.x.x. 선고 xx사x,xx사x 제x부판결 : 항소【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하집xxxx(x),xxx] 【판시사항】 x.민사소송법 제xx조 제x항 소정의 특별대리인의 권한과 그 권한의 소멸 x. 검사의 무혐의결정과민사소송법 제xxx조 제x항 【판결요지】 x.민사소송법 제xx조 제x항에 의하여 선임된 법인의 특별대리인은 당해 소송에 관하여 법인을 위하여 이익이 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이른바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특별대리인의 권한은 법원의 해임결정에 의하여 그 자격을 잃게 되지 않는 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x. 검사가 피의사건을 수사중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는민사소송법 제xxx조 제x항에서 말하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xx조,제xxx조,상법 제xxx조 【참조판례】 xxxx. x. xx. 선고, xx다xxx 판 ...

서울고법 xxxx.x.xx. xx나xxx 제x민사부판결 : 상고【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고집xxxx민,xx] 【판시사항】 주주총회의 결의부존재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는 당사자간에 주식을 양도 양수하였다 할지라도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위 회사의 설립당시의 주주는 전단 설시의 주주 x명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주주총회의 출석하여 결의한 주주중에는 이선호를 제외하고 모두 회사설립 후에 주식을 양수한 자들임이 위 인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위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위 주주총회의 개최에 있어서는 위 이선호를 제외한 나머지 x명의 주주에게는 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총회결의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주주총회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상법 제xxx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이복룡 외 x인 【피고, 항소인】충주활석주식회사 【원심판결】제x심 서울민사지방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xx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후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된 경우, 당초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주총회결의 이후 두 차례의 후임 이사 선임결의에 순차 결의부존재 사유가 있어, 당초 결의에 의하여 해임된 이사가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가 성립되는 경우 라. 주식 양도담보권자의 담보 주식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이사가 임원 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 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 ...

서울고법 xxxx.x.xx. 선고 xx나xxxx 제x민사부판결 : 확정【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고집xxxx(민사편),xxx] 【판시사항】 소집권한도 없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주식 xx퍼센트 소유한 x인만이 참석한 회의에서 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대표이사가 이사, 감사, 주주 등을 소집하여 회사 운영문제를 논의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전체주식의 xx퍼센트만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인이 주주총회의 소집권한도 없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정관의 규정에 위배하여 자기가 임시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 외에는 주주권이 없는 자들로 이루어진 회합에서의 결의는 그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법률상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xxx조 【참조판례】 xxxx. x. xx. 선고, xx다xxx 판결(요 상법 제xxx조(xx)xxx면, 카 xxxx, 집 xx③민xx),xxxx. x. x. 선고, xx다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집xx(x),민,xxx;공xxxx.x.x.(xxx) xxx] 【판시사항】 가. 청산인 직무대행자에 의한 항소취하가 그의 통상업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나. 이사직을 해임 당한 자와 주주총회 결의무효 또는 부존재확인 청구권의 유무 다. 회사해산 전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에 의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제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예 【판결요지】 가. 가처분결정에 의해 선임된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제 x 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는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 가처분 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할 수 없다. 나.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직을 해임당한 자는 그가 주주인 여부를 막론하고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 회사는 해산된 뒤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x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이사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해임당하고 그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가 그 후 다시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으나 그 선임의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로 인정되는 경우 당초의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사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나, 후임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임이 인정되는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