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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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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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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주주총회결의무효확주주총회결의무효확주주총회결의하자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xx다xxxxx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 및 조정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x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x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 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 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 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 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xxx조,제xxx조,구 민사소송법(xxxx. x. xx. 법률 제xxxx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xxx조(현행민사소송법 제xxx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누xxxx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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