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 ...

서울고법 xxxx.x.x. xx나xxxx 제xx민사부판결 : 상고【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확인청구사건】 [고집xxxx민(x),xxx]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이나 대표이사지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의 상대방 【판결요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이나 대표이사지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그 결의에 참여하거나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감사 또는 대표이사들 개인을 상대로 제소할 것이 아니라 당해주주총회나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를 기관으로 하는 회사만을 상대로 제소하여야만 그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xxx조 【참조판례】 xxxx.xx.xx. 선고 xx다xxxx 판결(판레카아드 xxxxx호, 대법원판결집 xx③민xxx,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xxx조(xx) xxx면, 법원공보 xxx호 xxxx면)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김치근외 x명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유진통상주식회사외 x명 【원심판결】제x심 서울민사지방법원(xx가합xx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카xxxxx 판결【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자백의 취소가 묵시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적극)와 자백의 취소에 있어서 진실에 반함이 증명되면 착오에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에도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외에 착오에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된다고 하여 착오에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xxx조 【참조판례】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 판결(공xxxx,xxxxx) 【전 문】 【원고, 상고인】김진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외 x인 【피고, 피상고인】신한모직가공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부일주택 소송대리인 ...

서울고법 xxxx. x. xx. 선고 xx나xxxx 판결：확정【주주총회결의취소 】 [하집xxxx-x, xxx] 【판시사항】 은행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결의에 하자는 있으나,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 현재의 경제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그 취소가 부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은행의 주주총회결의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취소된다면 그 결의를 통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행한 일련의 정상화계획, 특별융자, 자본감소를 조건으로 한 정부의 출자, 부실채권의 매각 등이 무효로 돌아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하락함으로써 그에 따른 예금인출사태, 업무정지나 폐쇄조치 등에 의하여 도산의 위험성이 예상되고, 다른 금융기관들의 신인도 하락이나 금융위기의 발생까지 예상되는 경우, 그 결의를 취소하는 것은 당해 은행이나 그 주주 나아가 일반 국민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양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xx 판결【건물명도등】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회사의 외부적 행위를 믿고 거래한 자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이 매각될 당시 갑, 을은 그들이 법정대리인이 된 미성년 자녀들 주식을 포함하여 회사의 발행주식 중 xx% 남짓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상법 제xxx조,제xxx조에 정한 특별결의에 필요한 의결권을 갖고 있으면서 특히 갑은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던 터에 이들의 참석하에 위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어 이들이 주주총회결의의 외관을 현출하게 하였다면 비록 형식상 당해 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친 회사의 외부적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상법 제xxx조,제xxx조 ...

대법원 xxxx. xx. xx. 선고 xx다xxxxx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공xxxx.x.x.(xx),xxx] 【판시사항】 사실상 주주 x인으로 구성된 회사의 일방 주주측이 다른 주주의 회의장 입장을 부당하게 방해하였고, 그 의사진행방식 및 결의방식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사실상 주주 x인으로 구성된 주식회사의 일방 주주측이 다른 주주의 회의장 입장을 부당하게 방해하였고, 그 의사진행방식 및 결의방식이 개최시각보다 지연 입장하게 된 다른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xxx조 제x항,민법 제x조 【전 문】 【원고,상고인】홍준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훈 외 x인) 【피고,피상고인】주식회사 신라명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원심판결】서울고법 xxxx ...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xxxx. x. xx. 선고 xx가합xxxxx 판결：확정【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 [하집xxxx-x, xxx] 【판시사항】 주주명부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회사 내부관계에서는 진정한 주주로 인정받고 있는 주식 신탁자들이 참여한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법 제xxx조 제x항의 규정은 주주권 이전의 효력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로 인정되느냐 하는 주주의 자격을 정한 것으로서,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스스로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회사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바,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소집통지를 하여 참석한 주주들이 주주명부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설립 당시 발기인과 검사인 등에게 주식을 신탁한 자들로서 회사 내부관계에서는 진정한 주주로서 인정받고 있는 자들 ...